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부실 대응을 개선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김재원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산청장이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 평가 결과에 따라 부실 운영이 확인될 경우, 해당 센터에 대한 지정 취소나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요구에 따라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현행 법령상 국가유산청장은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평가에 따른 실질적인 조치 권한은 부재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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