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인수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가격이 현행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29일 국토교통부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마련된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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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토부는 건축물 인수가격의 산정기준을 '기본형건축비'로 바꾸고,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의 80%(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데, 6개월마다 공사비 변동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국토부가 인수가격 조정효과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조합원이 6백 명인 서울 1천 세대 규모 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약 7백만 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의 반대급부로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 인수가격도 기본형건축비의 80%로 높이는 법률 개정도 올해 상반기 중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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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건축에는 진심이네요(수도권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