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중 유급을 당했지만 아직 제적 대상이 아닌 경우 당연히 학칙에 따라 복귀 가능합니다.

사직한 전공의도 사퇴한지 1년 후에는 동일과, 동일병원에 재취업하여 연차 깍이지 않고 수련할 수 있습니다.

원래 정해져있는 학칙이나 법령에 따르면 문제가 안됩니다.

그런데 원칙대로 하면 의사 수급이 어렵다고 난리네요. 지난 1년간 환자와 남아있던 의대생/전공의의 어려움과 분노는 전혀 생각하지 않구요. 특히 박주민 의원이 남아있던 학생과 전공의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도록 신신당부했다는 말은 무슨말인가 싶을 정도로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는 마음으로 교육부와 박주민 의원이 발표한 내용을 생각해봤습니다.

1. 유급생의 2학기 복귀 허용: 1학기 유급한 사람은 2학기에 복귀가 안되지만 허용했습니다. 이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 커리큘럼이 학년이 아니라 학기단위로 재조정된 부분까지 이해 해보겠습니다.

2. 결손학기 단축 인정: 의대는 6년과정인데 5.5년으로 단축해보겠다고 합니다. 뭐 계절학기도 있고 하니 이해해보겠습니다. (사실 의대는 계절학기가 사실상 필수라는 점은 흐린눈으로 넘어갑니다.)

3. 국시 추가 시행: 이 부분은 이해할 수 없다고 봅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이 응시자의 사정으로 추가된 적이 있나요? 이는 너무나도 엄청난 특혜이고 있을 수 없는 사안입니다.

4.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한 별도 선발: 이미 윤씨 정권 때 사직한 전공의의 복귀를 위해 1년내 재취업 금지를 완화시켜줘서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철회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4274&act=view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해도 국시를 추가로 시행하는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고 전례도 찾기 어렵습니다.

복지부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할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는데 최소한 추가 국시를 응시할 기회를 준다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추가 국시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은 몇 년간 복지부가 지정한 지방병원 근무 필수 등)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