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개의 자회사로 쪼게놔서 생기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spc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spc의 자회사에서 사고가 나는거죠.

쿠팡도 비슷한게

배달이나 물류창고에서 일하는 사람들 소속사 전부 달라요.

이런 식으로 자회사를 만들어서 쪼개어 놓으니 사고가 나도 기업 총수가 실제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어쩌다가 노조 만들어서 해결하라고 요구해도 

자회사 사측은 권한이 없다. 돈 없다 소리하고

모회사 사측은 우리는 실제 사용자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주노총 등에서 노조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민주당에서 경영계 관련 인사들 만난 자리에서 

노조법 개정에 그 사람들 의견 반영하겠다고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었고

민주노총이 전국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점거도 했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1년 유예, 법안 약화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도 하네요.

윤석열이 거부한 법안 원안보다 더 후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법안인 중대재해처벌법도 입법 과정에서 상당히 약화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아리셀 참사에서 대표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된 것이 이례적이긴 한데 

실제로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는 두고봐야 합니다.

위 사례도 워낙 이슈가 된 사건이라 그렇지 

다른 사건에서는 제대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험의 외주화는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