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검찰하고 성분이 똑같은데, 이것도 갈아 엎어야지요.

개인적인 생각에 검사, 판사가 피고인 재판은 국민배심원제에 무조건 회부되어 유무죄 판단을 하고
형량만 판사가 결정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청래 의원이 검사도 파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검사 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5년 7월 25일,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해 최대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개혁 2법’(검사징계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검사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 징계만 받을 수 있고, 파면은 불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 의원은 “검사는 특권계급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라며, 일반 공무원과의 징계 형평성을 맞추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209944.html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251404021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39384_36711.html

자세한 기사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겨레 기사 보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209944.html)
• 경향신문 기사 보기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251404021)
• MBC 기사 보기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39384_367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