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라 (61.♡.196.239)
2025년 7월 25일 PM 08:11 · 수정됨(22:36)
공무원으로 있다가 거기서 쌓은 영향력을 사적인 영리를 취하는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 일에 쓰면 안되죠.
정 변호사 일을 하고 싶다면, 국선 변호인이나 국가가 고용하는 법률 연구원 또는 법 관련 사무직에 종사하게 해야 합니다.
판, 검사로 있다가 퇴직해서 변호사가 되어 돈많은 범죄자 뒤를 봐주니까, 솜방망이 형량이 계속 나오죠.
이러니까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국민들은 판사의 판결을 계속 의심하는 겁니다.
차라리 AI 판사로 대체하자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정말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판사의 판결과 검사의 기소를 계속 공개, 쉽게 열람하게 만들어서 평생 따라다니게 만들어야 합니다.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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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골든멍멍
25.07.25 · 58.♡.179.211
+ 정치도 못하게 해야 합니다. -
포포크리스
→ 골든멍멍 25.07.25 · 59.♡.130.199
정치는 퇴직후 10년 지나고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 흰
흰돌
→ 포크리스 25.07.25 · 211.♡.49.29
정치는 퇴직 후 10년 동안 법조 외 분야에서 직업을 가진 후에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
55호라
25.07.25 · 112.♡.199.38
그냥 못하게 하고는 싶지만.. 개인의 권리 침해 부분도 있으니..
퇴임 후... 근무 기간에 비례해서 의무적으로 공익 기관 법률 자문이나..
국선변호사 같은 활동 으로 채우고 난 후에
로펌이나 다른 영리활동 허가 해줬으면 좋겠네요.. -
DDragon
→ 5호라 25.07.25 · 172.♡.52.227
그냥 변호사 자격에서 제외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판검사 출신은 퇴직후 그 자격을 박탈하고, 변호사자격이 없는자의 법률 자문은 불법으로 하면 될거같네요 -
Ttinystory
25.07.25 · 211.♡.36.176
저도 첨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더 생각해보니 훨 좋은 방법이 있더군요. 판사, 검사는 퇴직후에 법조인으로 살아갈수있어야 합니다. 단, 국회에 탄핵당하고 국회가 인용하면 영구히 자격을 박탈시키는거요.
퇴직후 그걸로 밥벌이 하려는 길이 막힌자와 아닌자가 생겨야 일을 일답게 하지 않을까 싶네요. - 다
다시머리에꽃을
→ tinystory 25.07.25 · 106.♡.195.151
대한민국 역사상 판검사가 탄핵 인용되서 자격박탈된 사례가 몇건이나 있을지 의문이네요 - T
tinystory
→ 다시머리에꽃을 25.07.25 · 211.♡.36.176
그러니까 만들어야죠. 사짜 들어가는 직업군이 밥통이 안날아가니 저러는겁니다. 절대 다수 사람들이 직업을 잃으면 인생 2막을 전혀 다른걸로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은데 저 분들은 그게 아니니 저모양이죠.
판검사도 유사이래 없던게 생긴건데 있던거도 없어질수도 있구요. ^^ - 다
다시머리에꽃을
→ tinystory 25.07.25 · 106.♡.195.151
만들고 안만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도 안되는걸 하자고 하면 되나요
탄핵도 힘들고 인용은 더더욱 힘들고요.. 다른 보완책들이 있어야죠 - T
tinystory
→ 다시머리에꽃을 25.07.25 · 211.♡.36.176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가 봅니다. 어떤 보완책들이 있을까요? 제 머리로는 탄핵도 힘들고 인용도 힘들때의 구체적인 보완책에 대해서 전혀 어떤게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안되는거라면 그냥 이대로 냅두는거도 방법일수있구요. 기존의 시스템에 보완인지 머 글쎼요. 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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