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윤석열·김건희 일가와 사법 카르텔에 대한 집중적인 대응이 필요할 때입니다

특검이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법원이 이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드러나고 있는 조희대 대법관 등 일부 사법부 인사의 편향적 판결과, 기각을 남발하는 행태는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법농단은 단순한 권력형 비리 차원을 넘어서,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란적 범죄에 가깝습니다. 특히 김건희 씨와 그 일가의 비리 의혹은 경제적 특권과 권력 유착의 극단을 보여주며, 이를 심판할 특별 재판부 구성과 불법재산 환수 논의 역시 필요합니다.

일부 여당의원들의 이슈에 대한 소극적 대응에 아쉬움이 있더라도,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핵심은 사법·검찰 개혁이며, 그 중심에는 윤석열·김건희 일가와 이들을 비호하는 판·검사 집단의 책임을 분명히 묻는 것입니다.

개혁은 감정이 아닌 원칙과 명확한 목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당한 비판은 반드시 필요하되, 그 비판이 개혁의 동력을 갉아먹는 분열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무엇을 향해 싸우고 있는가’를 항상 잊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