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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탄핵 결정문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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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96230991 (106.♡.71.116)

2025년 7월 25일 PM 11:29 · 수정됨(07. 26. 00:12)

조회 804 공감 0

17쪽 하단에서

'사변'이란, (건너뜀)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봉기한 모든 형태의 무장반란집단의 폭동을 의미한다

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사변을 일으킨 집단을 풀어줬군요

이에 해당 법원은 사변을 다시 획책하는 집단이 되었습니다

댓글 (8)

  • 사자바람연꽃

    사자바람연꽃 Lv.1

    25.07.25 · 121.♡.173.36

    법원도 개혁 대상임을 스스로 입증 한거죠.
  • 9

    96230991 Lv.1 → 사자바람연꽃 작성자

    25.07.25 · 106.♡.71.116

    법조인들 대상 전공시험, 대한민국 국민인증시험 주기적으로 봐야 합니다
  • 사자바람연꽃

    사자바람연꽃 Lv.1 → 96230991

    25.07.25 · 121.♡.173.36

    품성과 인성의 문제라 시험으로 될지 모르겠네요.
  • 9

    96230991 Lv.1 → 사자바람연꽃 작성자

    25.07.25 · 106.♡.71.116

    그래서 국가위해행위 시 감옥에 쳐 넣어야 합니다
    시험에 조건을 달아야겠네요 감옥에 넣도록요
  • 국수나냉면

    국수나냉면 Lv.1

    25.07.26 · 112.♡.224.214

    바보같은 것들이 내란을 정쟁으로 치부하고 판사 자신이 정치적 이입이 되니 판결이 제대로 될 리가요. 소명이 얼마나 중요한 지도 모르는 법률가라는 게 말이 됩니까. 에? 판사님요.
  • 9

    96230991 Lv.1 → 국수나냉면 작성자

    25.07.26 · 106.♡.71.116

    법을 지키지않는 법률가 무쓸모죠
  • C

    c2uEdns Lv.1

    25.07.26 · 221.♡.227.207

    이런 걸 자가당착이라고 하는 건가요?
    판사에 따라 말이 참 왔다 갔다 하고
    같은 판사라고 해도 이렇게 또는 저렇게 반대로 말하기도 하고
    참 붙이기 나름이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판결문에 대한 공개와 검증도 곧 필요한 세상이 될까요?
    그걸 AI가 하게 될까요?

    시대착오적인 판결과 비상식적인 판결 했을 때 떠오르는 게 꽤 있어요.
  • 9

    96230991 Lv.1 → c2uEdns 작성자

    25.07.26 · 106.♡.71.116

    그래서 이제 판결문 공개하는 법을 만든다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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