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하여 판사의 양형 적정성을 검토하는 사법감시단을 만들고 부적정 판단 삼진아웃 도입하면 동전 몇개로 직장을 잃는일도 없을거고, 재벌이라고 무죄로 봐주는 일도 없어지지 않을까요. 사법판단의 전문성 드립치며 반대할수도 있겠지만, 세상을 망치는건 어려운 법적용이 아니라 상식을 벗어난 판사들의 비리거든요. 상식에 맞는 사법정의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미 음주운전가중처벌법 소위 윤창호 법 만들어놨더니 법 이전보다 형량 낮춰 판결하다
결국 위헌신청 내서 유명무실하게 만든 전적이 있죠
개인적으로 이런거 보면서도 법이 문제지 판사가 문제 아니다 라고 쉴드치는 인간들은
매국노 앞잡이라고 봅니다. 이현령비현령 하며 지 멋대로 재단하며 판결 잘만 내리면서
지들 불리할때만 법타령하면 그게 매국노 짓거리죠. 그리고 그런 매국노 쉴드치는 것들은
매국노 앞잡이구요...다모앙에도 몇 판새쉴드 치는 인간 있죠. 이런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수박과 의베들도 같이 쉴드치더라구요.

근데 헌법개정해서 배심원제로 바꿀려고하면
2찍들도 찬성할겁니다

판사/검사/변호사 등에 대한 재판은 사법부가 아닌 곳에서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헌법에 위배된다면, 헌법개정시 반영해서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