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쓰면 형량 깎아주는 관행(?)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다

녀꾸씨 (121.♡.230.114)

2025년 7월 26일 AM 11:02 · 수정됨(07. 28. 05:34)

조회 1,878 공감 0

판사가 뭐라고 가해자의 반성문을 대신 판단합니까?

반성문을 하루에 100장을 쓰든, 혈서로 쓰든

판사가 감동 받지 마시고

피해자가 반성문에 대해 판단 내리도록 하면 됩니다

1. 반성문에 감동을 받았으니 형량을 줄여주세요

2. 반성문 아무리 써도 무효입니다

3. 반성문 많이 쓰는게 오히려 2차 가해이니 형량 올려주세요

이 3개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좋겠어요.

감

감정노동자

25.07.26 · 116.♡.18.168

판새님들의 업무부담도 경감해주는 좋은 방안입니다
단

단디1

25.07.26 · 119.♡.199.16

극히 동의 합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 입니다.
반성문은 감정에 호소하는 글 아니겠습니까?
판사가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 감정이입이 될 리가 없지요.
당연히 피해자가 감동해야 의미있는 반성문이 맞습니다.
W

wera

25.07.26 · 14.♡.182.217

우리나라 사법부는 썩을대로 썩어서 희망이 안보입니다
C

CLUVIC.SYS

25.07.26 · 59.♡.163.35

반성문은 이젠 형을 감량 해 주기위한 도구가 된거 같네요.

판사는 범죄를 보지않고 그저 반성문만 써서 불쌍한척 하면 본인(판사)이 지엄한 사람이라도 되는양 형을 깍아주고 우쭐하겠죠.

이번 서부지법 피의자들이 그렇게 반성문을 많이 쓰고 왜 그랬을까요. 진짜로 반성해서? 그럴놈들이면 그런짓을 하지도 않았겠죠. 실제로는 변호사의 경험에 의해 반성문 많이 쓰고 형 낮추려한 겁니다.
B

bradfield

25.07.26 · 49.♡.193.236

그렇죠 판사가 뭔데 건방지게 반성문 감형 이러나요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야죠

궁극적으로는 판사가 양형 못하게해야합니다 죄 유무만 판단하고 형량은 양형위원회에서 할수 있게 해야죠
A

aeronova

25.07.26 · 172.♡.52.218

판사 때문에 반성문이 양형에 반영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필요한 지경이 되었네요
사

사자바람연꽃

25.07.26 · 121.♡.173.36

공감 1000개 드리고 싶네요.
운

운하영웅전설A

25.07.26 · 112.♡.139.169

근데 반성문을 왜 판사에게 제출해요?
이러니까 판사들이 뽕이 차는거죠.
사건과 직접적 연관없는 사람에게 반성문을 제출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어서 형량을 낮춰주는지 모르겠군요
도

도시

25.07.26 · 221.♡.50.211

쓰는 시간도 낭비이고 읽는 시간도 낭비죠. 바로 없애야 합니다. 또한 법마다 최소 형량을 다 올려야 합니다. 판사의 권한이 지나치게 큽니다.
살

살구딸기

25.07.26 · 104.♡.68.24

가까운 미래에 ai가 더 발전해서 판사를 ai로 대체하면 반성문에 감동받아 감형하는 일같은 불합리한 제도는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내란 관련 뒷돈을 받은건지 공범인지싶은 판검사부터 다 처벌한 뒤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