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그리고 복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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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gleyes (114.♡.250.249)
2025년 7월 27일 AM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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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게 알아두시면 되는거죠
해마다 정부 예산이 편성 됩니다
대략 1년 600조정도고요
복지관련 예산이 대략 250조 전후입니다
기초생활.노인.장애인.아동.고용실업.청년 등등
예산의 40프로정도가 복지로 쓰이고 있다고 봐야겠죠
월 3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진행한다면 5000만 국민을 곱하면 200조원이 조금 안됩니다
기존 복지 재점검후 월5만원 10만원 이렇게 점진적으로 전국민 지급되는 복지체계가 갖춰지길 바라고요 개인적 바램이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것은 뭐 대한민국에 세금이 빵빵하게 걷혀(고혈 짜내는 것이 아닌 성장 부분의 세금) 1000조 예산의 나라가 되었으면 하고요(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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