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 (58.♡.136.126)
2025년 7월 27일 AM 02:26 · 수정됨(12:45)
1. 레고랜드 사태 및 채권시장 경색:
* 손실 규모: 금융시장 안정화 위해 50조 원 이상 유동성 공급 (직접적인 레고랜드 사업 손실 2,050억 원 포함)
2. 대규모 세수 결손:
* 손실 규모: 2023년 약 56.4조 원, 2024년 약 30조 원 (총 약 86조 원 추정)
* 내용: 감세 정책 및 경기 둔화로 인한 국가 재정 수입 감소, 복지/인프라 투자 축소 우려.
3.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 손실 규모: 엑스포 유치 활동에 투입된 예산 수천억 원 (2022년 2,516억 원, 2023년 3,228억 원 등).
* 내용: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4. R&D 예산 대규모 삭감:
* 손실 규모: 직접적인 재정 손실액 산정 어렵지만, 장기적인 국가 미래 성장 동력 약화 및 경쟁력 저하 우려. AI 경쟁에서 뒤처져 국가적인 손실.
5.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
* 손실 규모: 정부 및 금융권이 안정화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하거나 지원하는 자금 규모 수십조 원 (HUG/주금공 보증 30조 원, 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최대 5조 원, 캠코 펀드 등).
6. 계엄 선포 사태 (2024년 12월 3일):
* 손실 규모: 주식 시장 시가총액 약 79조 원 증발, 환율 급등(1440원까지 치솟음). 국가 신인도 하락 및 소비 심리 위축 등 무형의 막대한 손실.
* 내용: 단기적 계엄 선포로 인한 시장 충격, 국제적 이미지 실추, 경제적 불확실성 증대.
7. 대왕고래 프로젝트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 손실 규모: 첫 탐사 시추에 최소 1,000억 원 이상 예상. 실패 시 해당 비용은 고스란히 손실.
* 내용: 성공 불확실성이 높은 대규모 해양 유전·가스전 탐사 프로젝트로, 실패 시 막대한 비용이 매몰될 우려.
8. 해외 원조
* 추정 손실/투입 규모:
* 우크라이나 지원: 총 23억 달러(약 3조 원) 규모의 지원 계획 발표 (2024년 3억 달러 무상 지원, 2025년 이후 20억 달러 이상 유상 지원).
* 전체 ODA 규모: 2023년 ODA 실적 31.3억 달러(약 4조 4천억 원) (전년 대비 11.4% 증가). 2024년 ODA 예산 6조 2,629억 원 (역대 최대).
공공부채 약 266조원 증가.
댓글 (13)
- E
eagleyes
25.07.27 · 114.♡.250.249
- E
eagleyes
25.07.27 · 114.♡.250.249
생각하면 참 괴씸합니다
정책을 만든다 -> 빨대꼽기 지인과 함께 곳간 빼먹기
어떻게 하면 나랏돈 빼먹을까에 혈안..
지도자란 것들은 명함뿐..
세금 도둑이지요 -
남남인
→ eagleyes 작성자
25.07.27 · 58.♡.136.126
저런 인간을 지지한 사람들이 소비쿠폰 때문에 미래세대 빚생긴다며 난리치는게 어이없습니다. -
칸칸느
25.07.27 · 1.♡.56.237
간척지에서 행사했던거 머더라..
그것도 말아먹었는데 이름생각이 안나네요 -
끽끽다거
→ 칸느
25.07.27 · 59.♡.98.195
잼버리요 -
지지혜아범
25.07.27 · 220.♡.197.3
토해내야죠 -
침침묵의미래
25.07.27 · 211.♡.199.7
유시민 스승님이 "윤석열 정부는 한번도 제대로 된 실력을 가지고 제대로 된 일을 해본적이 없는 정부다"라고 하셨죠 딱 맞는 표현 같아요. 해먹는 데만진심이었죠 - 스
스크루지땡감
25.07.27 · 180.♡.39.55
나랏돈 O / 내돈 O -
Ccatopia
25.07.27 · 118.♡.172.85
이거 해야합니다 정말루…[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7/comment_1982704725_1H8uvs0S_b009d7a80fd25c4ad26f64c2c350e31a2b6609b7.jpeg] -
애애니시다
25.07.27 · 49.♡.173.3
애초에 명박이 인사들 불러들인게 슈킹하려고 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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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땡겨쓰기고요
나랏돈 지들 쌈지돈이고요
상기 진행된 건들이 결국 국민들 고혈이 동반되는것인데요 모기만도 못한 나쁜놈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