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이 약하죠..
중대재해처벌법도... 기업이 박살나게 징벌을 때리면... 지키지 말라고해도 지키죠. 지금은 누구 한명 내세우면 끝이니....

처벌보다는 계도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처벌이 강해지면 전관 변호사의 수입만 늘어나고 검사의 권력만 강해집니다.
장시간 노동 금지, 추가 근무에 대한 엄격한 조건 부여, 상습 사고 사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 상시 실시, 안전 설비 투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세제 혜택 등 생각해 볼 만한 것은 많습니다. 요는 안전이 결여된 경영이 손해가 되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이익이 계속되는 한, 수 없는 편법으로 이어나갈 겁니다.
지금 저기만 해도 자회사에서 자회사로, 하청에 하청으로 이어지는 안전 책임 떠넘기기가 정착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양형을 그 '이상' 혹은 '비례'로 밖에 못하게 법으로 고정시켜야 된다 봅니다.
잼통 말마따나 그로 인한 이익이 그로 인한 손해보다 더 크니 이익되는 쪽을 택하는 것이고, 바꿔말하면 손해율을 더 올려야 된다는 거니까요.

전관 예우와 무적 로펌이 만드는 절대적 무죄 제조기를 무력화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사법 개혁이 우선이에요.
아무리 징벌적 배상 같은 거 해도 사법이 썩으면 답 없습니다.

우선 세금 낸거 다 까보고
노동현황 주기적으로 집중 단속하고
이정도만 해도 정상화 갈거같은데요?
그 와중에 감옥 가는 경영진 수두룩할거같지만..

징벌이 약한건 법이 약해서가 아니라

검사 판사 변호사로 이어지는 사법카르텔이 문제이죠 있는 죄도 덮고 없는 죄도 만드는

대기업은 다 빠져나가고.
어줍잖은 중견 중소만 잡는 법이라.. 현실에서는...
환경 안전 컨설팅업체들만 돈 벌고있죠
예전 몇년전 성교육 페미업체들처럼...

중대재해처벌법에도 대표자의 인신형을 정하고 있죠
경찰/검찰과 사법부에서 제대로 법을 운영하면 사장이라도 벌벌 떨 수 있죠
그런 책임을 피하려고 실질적 오너가 사장을 안하고 회장이나 다른 직책을 가지긴 하지만, 그것 역시 경검찰과 사법부가
제대로 판단하기만 하면 쉽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말씀하신대로 좀 아쉬운건 벌금은 국가에서 걷고 피해자나 그 유가족에겐 혜택이 돌아가지 않으니 그건 좀 개선해야죠
손해 배상 범위가 피해액의 5배까지로 제한하는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30배 정도로 늘려야죠

[중대재해처벌법]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사가 부정 부패가 원인입니다. 법이 없어서 저런 악덕기업이 버틴거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