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들을 합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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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19금 (121.♡.79.121)

2025년 7월 27일 AM 09:28 · 수정됨(11:33)

조회 1,112 공감 0

제곧내입니다. 


파업이 불법이니까 사직을 했고,

그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법적으로 조지지(…) 못하고

계엄령에서 “처단한다”는 식으로 초법적인 보복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간 여러 분들의 글과 댓글을 보니

“지방 근무 강제 5년” 등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으신데,

사이다스러운 보복이긴 하지만

법적으로, 또 헌법적으로 용인될 것 같지는 않네요.

(법과 관련없는 일반인의 짧은 생각입니다. 틀렸으면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과연 합법적이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처벌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재발 방지도 말씀들 하시는데,

파업은 지금도 불법이고,

사직을 막는 것은 강제노동이니

과연 재발 방지가 가능한지도 의문이네요…

댓글 (29)

  • 오리뒤뚱뒤뚱

    오리뒤뚱뒤뚱 Lv.1

    25.07.27 · 180.♡.40.151

    처벌한다면 똑같이 하겠죠. 국민생명쯤이야 알게 뭐냐는 태도인데요.

    매번 개업의들과의 형평성등을 이유로 결국 돈돈하면서 적나라한 욕심을 드러내잖아요.

    뭘해도 시끄러울거 의사들의 독점적 권한을 낮추기 위해선

    간호사들의 권한을 키우는 방식이 차라리 도움이 될것 같네요.
  • 1

    19금 Lv.1 → 오리뒤뚱뒤뚱 작성자

    25.07.27 · 121.♡.79.121

    처벌할 방법은 없는거네요.
  • MoonKnight

    MoonKnight Lv.1

    25.07.27 · 58.♡.72.219

    국회위원들이 패널티를 줄 마음이 있으면 법안이야 만들면 되죠

    합법이냐 아니냐 문제가 아니라
    의지가 있냐 없냐의 문제 입니다
  • 1

    19금 Lv.1 → MoonKnight 작성자

    25.07.27 · 121.♡.79.121

    법안을 만들어도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야 하니 처벌할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 MoonKnight

    MoonKnight Lv.1 → 19금

    25.07.27 · 58.♡.72.219

    법안 자체가 처벌할 방법이죠
    만들면 있는 거죠 뭐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 무심

    무심 Lv.1

    25.07.27 · 116.♡.94.40

    처벌은 고사하고 규정과 법을 넘어 혜택을 주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 폭풍의눈

    폭풍의눈 Lv.1 → 무심

    25.07.27 · 220.♡.208.227

    그러게요. 특혜는 주면 안되죠.
  • 1

    19금 Lv.1 → 무심 작성자

    25.07.27 · 121.♡.79.121

    사직 전공의들에게 규정과 법을 넘는 특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런지요? 제가 아는 특혜들은 주로 의대생들에게 집중된 것 같아서요…
  • S

    sltx Lv.1

    25.07.27 · 112.♡.237.91

    전공의 앞으로 못하게 해야죠.
    그리고 필수의료 중심으로 전문의 소득 올리고, 일반의는 공급 늘리고 업무영역 조정해서 소득 낮추고요.
  • 1

    19금 Lv.1 → sltx 작성자

    25.07.27 · 121.♡.79.121

    직업선택의 자유 운운하면서 퇴직 판검사가 변호사하는 것도 막지 못 하는데 과연 전공의를 못 하게 막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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