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안내한 기준에 따르면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 결과 비응급으로 판단된 환자를 구급차로 이송하는 건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Pre-KTAS는 총 1∼5단계로 나뉘며, 가장 위급성이 낮은 5단계 '비응급'은 감기, 장염, 설사, 열상 등 응급이 아닌 상태 등을 가리킨다.

구급차의 혈액과 장기 운반은 긴급성을 인정하되 검체나 진료용 장비 운반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단 감염병 검사를 위해 신속한 검체 이송이 필요할 경우 등엔 긴급한 용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중략)

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환자를 태우지도 않고 사이렌을 울리며 운행하는 가짜 구급차 등의 사례를 들며 기초 질서 계도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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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급차에도 적용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