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드라마 내용을 넘어 이론적 근거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가 직면한 위기를 설명하는 두가지 이론들 중 하나인 '과부하 정부'론 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략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1. 권력은 사회 내에 분절화되어 있다. 정치적 산출물은 민주적 압력과 과정에 의해 결정된다. 정부는 여러 정치적 요구들 사이에서 중재하고 판정하려 한다.
2.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른 상승된 기대치
3. 복종의 쇠퇴에 의해 강화된 열망
4. 집단들은 점점 더 확신을 가지고서 자신에게 유리한 정책 결과를 결정하도록 분파적인 목표를 압박한다
5. 모든 정당의 정치인들은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을 추구한다.
6. 기대가 더욱 더 증가한다.
7. 정부는 유화정책을 추구한다.
8.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국가기구의 수가 증가한다.
9. 국가는 효율적 관리 능력을 상실한다
10. 사적인 부를 창출하는 능력이 파괴된다.
11. 악순환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_<민주주의의 모델들, 데이비드 헬드> 참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훌륭한 점은 좋은 행정가 일뿐만 아니라 좋은 정치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정치가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하는데 잼통이 그걸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EX) 산업은행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