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을 밝히길 꺼린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27일 한겨레에 “2년 정도 의사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는 아무 문제도 안 생긴다. 의-정 갈등 동안 의료계도 의사 안 모자란다고, 지금도 과잉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나”라며 “더블링, 트리플링을 주장하면서 ‘어차피 학교가 질 것’이라는 인식이 생기면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될 위험만 커진다”고 주장했다. 원칙이 훼손되면서 유사한 사태가 재발할 잠재 위험이 있다는 뜻이다.

이 교수의 비판은 이런 특혜를 줄 만큼 의사 배출 위험이 크지는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실제 의료계 현장에선 의사 부족은 의-정 갈등 이전에도 심각했던 필수의료 부분이나 지역의료 부문, 군의관과 공종보건의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구조적 문제’라는 시선이 강하다. 비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열악한 지역이나 공공병원일수록 의사를 더 구하기 힘든 건 사실”이라며 “그러나 주요 5개 병원(빅5) 등 서울의 큰 병원들은 어차피 의사가 많거나 피에이(PA) 간호사를 활용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문제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안정적인 의사 배출이 중요하기에 특혜를 줄 수밖에 없다는 정부와 의료계 일부의 시각과는 차이가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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