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상민 구속영장 청구 방침 굳혀 "혐의 대부분 부인"
그
그아이디가알고싶다 (50.♡.75.20)
2025년 7월 28일 AM 01:04 · 수정됨(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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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판사: 증거를 인멸하려했다면 벌써 다 했을 것이고,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해야하며, 주거가 안정되어 도망의 염려도 없다...???
이만하면, 저도 중앙지법 판사 자격 있지 않습니까?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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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란나라
25.07.28 · 112.♡.108.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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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남매아빠
25.07.28 · 106.♡.207.115
다른곳은 어떤지 다른법원에 한번 청구해보고 싶네요 - 그
그아이디가알고싶다
→ 남매아빠 작성자 25.07.28 · 50.♡.75.20
특검은 중앙지법에 청구해야한다는 법이 있어서 계속 중앙지법에 청구하는지 모르겠어요. - 남
남매아빠
→ 그아이디가알고싶다 25.07.28 · 106.♡.75.236
특검법에 타법원에도 청구할수 있게 했다고 했었는데 특검들이 그냥 중앙지법에 하는걸로 압니다 최대한 법원이랑 척지지 않으려 하는것 같은데 계속 여론에 반하는 행동하면 특검에서도 비판하고 다른법원으로 청구하겠죠 그럼 판사 전체랑 척지는걸까봐 조심하는것 같은데 내란재판부 생기면 아마 바뀌겠죠 - 갑
갑과을
25.07.28 · 180.♡.3.11
분명 조희대도 파보면 우수수 나올텐데, 김거니 특검에서 김충수를 털다보면 조희대 이름 석자가 툭 튀어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 그
그아이디가알고싶다
→ 갑과을 작성자 25.07.28 · 50.♡.75.20
김충식 아닐까요? - 갑
갑과을
→ 그아이디가알고싶다 25.07.28 · 180.♡.3.11
아 그랬네요 ㅋㅋ -
침침묵의미래
25.07.28 · 220.♡.238.80
판사출신 법조 가족이라 구속 안 시킨다에 500원 겁니다. 사유는 만들어내면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심각한 일입니다 법이 민주주의를 때려잡고 있어요 - 네
네버유니
25.07.28 · 211.♡.226.8
별로 겁 안낼거 같습니다. 김용대, 김계환 결과처럼 될거라고 믿는 구석이 있을겁니다.
이번에도 기각하면 이제부터 모든 비난은 법원에 쏟아질 겁니다. -
미미피키티
25.07.28 · 122.♡.23.248
내란에 동조한 판사들부터 전부 수거해서 개작두로 처단한 다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 어느 나라처럼 껍질을 벗겨서... 그래야 정신 차릴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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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이상민을 구속시킬지 귀추가 주목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