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대표는 사면 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Lv.1 보라돌이 (223.♡.90.115)

2025년 7월 28일 AM 11:36 · 수정됨(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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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로성 제목같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조국대표는 사면을 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이고 억울하다는 것 다 인정합니다만 그리고 사면권이 대통령의 권한인것도 맞지만

개인적으로 안받았으면 합니다


우선 사면을 받는 다는 것은 판결을 인정하고 행정부권력으로 빠져다온다는 점이라는 데서 마음에 걸립니다

그냥 불법기소라는 점을 더 부각시켜야 하고 이를 제도권에서 확인받아야 하는 방법은 없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윤건희 들도 언젠가는 보수쪽에서 집권으르 하면 그냥 사면할 것 같은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꼭 제 주장이 맞다는 것은 아니고 이제 1년정도 밖에 안남았을 텐데 힘들지만 본인의 정치적 서사 등을 위해서 무엇이 좋은지 사면이 꼭 답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어그로성 잡담이였습니다 

댓글 (45)

  • 하늘걷기

    하늘걷기 Lv.1

    25.07.28 · 121.♡.93.24

    사면 복권을 하고 이후에 재심으로 무죄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불법적인 기소와 관련자들의 처벌도 가능할 테고요.
    사면-복권-재심이 부당한 판결을 바로 잡는 방법입니다.
  • 하늘걷기

    하늘걷기 Lv.1 → 하늘걷기

    25.07.28 · 121.♡.93.24

    무언가 부당한 수사와 판결을 인정하는 느낌이 들어서 거부감이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은 이미 났고 인정하기 싫어도 현재 법 체계에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기를 다 채운다고 그게 항의의 의미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사면을 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몸만 힘들어지는 손해를 감수해서 얻는 이익이 없는 미련한 짓입니다.
  • 보라돌이 Lv.1 → 하늘걷기 작성자

    25.07.28 · 223.♡.90.141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대통령에 대한 부담, 본인의정치적 서사 등을 위해 고민할 만한 것 같아서요
    뭐 제가 판단할 이야기는 아니지만서도요
  • Polyxena

    Polyxena Lv.1

    25.07.28 · 58.♡.255.68

    사면받고
    재심청구하면 되지 않나요?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Lv.1

    25.07.28 · 157.♡.92.86

    판결은 이미 인정된 거고...
    행정부가 사면을 하는 거 자체가
    그 판결에 문제가 있었다 라고 하는 메세지 라는 생각은 안해보셨는지요
  • 보라돌이 Lv.1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작성자

    25.07.28 · 223.♡.90.141

    사실 저는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는 것이 좀더 조심스러이 행사되어야 하는 시스템같아서요
    윤석열을 풀어줄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절대라는 것이 없기에 나중에 국힘쪽에서 집권했을때 윤건희를 싹 풀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때 조국도 했는데 이런 .....
    뭐 우리는 인정안하겠지만 저들도 윤건희의 구속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건더기

    건더기 Lv.1

    25.07.28 · 112.♡.35.146

  • Rider_man

    Rider_man Lv.1

    25.07.28 · 115.♡.228.136

    어떤 마음이신지 알 것 같아요.
  • 비읍

    비읍 Lv.1

    25.07.28 · 116.♡.148.36

    글의 제목은 불쾌하고 내용은 설득력이 하나도 없어서 당황스럽네요
  • 베이수맨 Lv.1

    25.07.28 · 218.♡.151.223

    사면 받고도 재심청구 가능합니다. 판례도 있습니다.
    조국 대표가 감옥에 있을 이유가 절대 1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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