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의 사면은 무리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Bcoder™ (211.♡.254.21)

2025년 7월 28일 AM 11:47 · 수정됨(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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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에 대한 기소 재판 판결 집행 모두가 법비들이 지배하는 사법 체제의 총체적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이를 온 몸으로 묵묵히 받아낸 조국 대표의 행보는 앞으로 커다란 정치적 자산이 될 것입니다.

무리한 사면은 검찰 개혁을 넘어서 사법 개혁을 해야할 조국의 자산에 김을 뺄수도 있습니다.

박

박스엔

25.07.28 · 223.♡.178.157

생각이 이해가 안되네요..
B

Bcoder™ → 박스엔 작성자

25.07.28 · 211.♡.254.21

길고 크게 보자는 말이죠.
과연 조국 대표가 무리한 사면을 원할지...
사면으로 가족이 겪은 모든 피해까지 퉁쳐버릴까봐 걱정이 됩니다.
정

정견 → Bcoder™

25.07.28 · 121.♡.181.156

사면안하면 10년 넘게 허비하라구요??
B

Bcoder™ → 정견 작성자

25.07.28 · 211.♡.254.21

지금 당장 광복절 사면을 말하는거죠.
박

박스엔 → Bcoder™

25.07.28 · 223.♡.178.157

무리한 사면 이라는 전제가 전혀 이해 되지 않습니다.
호

호루룩

25.07.28 · 223.♡.94.249

전혀 무리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빨리 나오셔서 검찰/사법개혁에 힘을 실어줬으면 하네요.
역

역사돌이

25.07.28 · 180.♡.66.40

⠀
E

Elbowspin

25.07.28 · 125.♡.250.2

문제는 그걸 우리가 강요 할 권리는 1도 없다 생각합니다.
최소 1주일 연차내고 피켓 시위는 가야 그런 말 하셔도 된다 생각합니다.
독

독사소

25.07.28 · 125.♡.39.58

아래 관련 글에서 많은 분들이, 사면 받고 바로 재심하면 된다고 하지만

사면된다고 곧바로 재심이 시작되는 게 아닐 뿐더러

재심이란 게 '재심사유'라는 매우 엄격하고 어려운 허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원 유죄판결 할 때 사용했던 증거가 위조됐다든가 하는 증명이 있어야죠.

어디서 그런 얘기하는 글이나 유튭채널이 있는 것인지

암튼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잎

잎과줄기 → 독사소

25.07.28 · 121.♡.30.134

현재의 사법부 구성원들 성향이 1도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재심이 받아들여질 확률은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완전한 사법 개혁 전에는 힘듭니다.

사면 및 복권이 대통령 권한이라, 결심만 하면 되는 것이라면,
재심은 사법부 판새들 영역이라, 판결을 바꿀만한 증거가 새로 나왔다는 걸 인정할 가능성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다 자기들이 기각했던 증거들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