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8일 “앞으로는 통일부에 신고만 하면 북한 주민을 자유롭게 무제한 접촉할 수 있도록 민간의 대북 접촉을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기자실을 찾아 40분 남짓 진행한 취임 뒤 첫 약식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통일부가 민간의 대북접촉을 교류협력법의 신고제 취지에 맞지 않게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해온 관행을 없애라고 오늘 지시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 9조에서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고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를 명시하고 있다. 다만 교류협력법 ‘9조-2-③’에 “통일부 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는데, 그간 통일부는 이 단서를 근거로 사실상 허가권을 행사해왔다고 민간의 비판을 받아왔다. 정 장관은 “법률의 단서 조항도 바꾸겠다”고 밝혔고, 통일부 당국자는 “교류협력법의 단서 조항 삭제도 검토하겠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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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한국과 마주 앉을 일없다”는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과거의 거친 담화에 비해 순화된 표현을 담고 있다”며 “아직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높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이어 “북이 이제 새 정부의 행동을 보게 될 텐데 아마도 8월 한미연합연습이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한-미 연합훈련의 조정을 건의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일(29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차관급)에서 그 문제가 주요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단’은 아니더라도 훈련 규모 축소와 내용 완화 등의 ‘조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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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이일을 해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