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마치 말씀하시는건 진성준만이 주식투자자와 재벌의 관점에서 말해주고 있다고 보시는데, 은퇴자금으로 ETF운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개미투자자가 우리나라 시장 비율에 꽤 차지하고 있는 이 시대를 이해하고 계신 것 맞으실까요?

그리고 이미 이재명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노동시장 건전화도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조에 맞지 않은 자본은 악이다라는 식의 방향은 당연히 틀린거죠.

거기다가 이소영의원이 그럼 재정의 관점에서 납세공정의 관점에서 얘기하지 않았나?라고 본다면 그것도 아닙니다. 이소영의원의 건은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심지어 지금처럼 자본시장이 움츠러들고 있는 상황에서는요.

그리고 진성준이 결정권자는 아니잖아요? 라고 하시는데 그럼 진성준은 저런 이야기를 해도 되고 저는 저걸 듣고 진성준이 지금까지 한 행보에 대해서 언급도 못하는겁니까? 어차피 재명이형이 그냥 넘어가면 되는건데 왜 굳이 진성준의원 까냐 이 방향이실까요?

'진성준만이 주식투자자와 재벌의 관점에서 말해주고 있다고 보시는데,'
왜 이렇게 받아들이시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심지어 지금처럼 자본시장이 움츠러들고 있는 상황에서는요'
이런 인식에도 동의가 안되네요.

"재정의 관점에서
납세 공정의 관점에서
얘기해줄 사람도 필요하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셔서 그렇습니다.

이소영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한 것도 아닙니다.

"세수 감소 벌써부터 걱정하지말자. 어차피 자본시장 활성화 시키고 노동시장 최대한 깔끔하게 하면 그만큼 사람들이 여유가 생기고 소비가 늘어나고 그만큼 세수가 채워진다."

댓글 달아주신 제 다른 글에도 이렇게 본문에 써뒀습니다.

근데 자본시장이 움츠러든 지금 "배당을 많이해도 혜택 안줄거고, 안하면 때릴거다." 라는게 과연 주식시장 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심지어 지금 상황에서요.

이소영 얘기가 항상 모피아, 재벌이 말하던 얘기죠.

'지금은 성장하고 파이를 키울때다.
그러면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이 온다라고.'

지금은 그냥 다양한 이해관계인들 모두가 얘기할 때입니다.
적으로 삼을게 아니라..

이소영이 모피아, 재벌이 얘기하는거였다구요? 오히려 이소영 조건부 유인책에 불과합니다. 재벌에 퍼주자라고 생각하는거라면 아닙니다. 제가 여러번 언급했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가 기본소득을 못하는 것처럼 지금 자본시장이 움츠러든 상황에서는 이소영의원의 방향이 더 맞을 뿐입니다.

지금 이걸 재벌논리로만 단순화하시면 정책 설계를 왜곡하시는거라 봅니다.

그리고 저를 "다른 목소리를 가진 사람을 적으로 삼는 사람"처럼 몰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발언은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정치인 아니 당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비판은 감수를 하고 발언을 해야 하는거고 저는 해당 상황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저는 구조적인 일부 상장사를 향한 제한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고, 진성준 의원의 안은 현재 타이밍이 안맞으며 시대착오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반면 사막여우님은 그건 옛날 재벌들이나 하던 얘기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저와 다른 길을 가시려면 가셔도 존중합니다.

정책은 현실 적합성, 타이밍, 신호 효과까지 고려를 해야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