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진성준, 분리과세 이야기가 핫하네요. 이슈를 따라가 보니 이소영 의원의 대주주 감세안을 진성준이 반대해 결과적으로 정부가 대주주 최고 세율을 이소영 안보다 조금 더 높게 맞춘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부자감세’ 논란 사그라들까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10214.html

애초 발의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은 배당성향(순이익 대비 배당률)이 35%가 넘는 상장사 주주들의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내용이다. 정부는 여당에서도 분리과세가 대주주 총수 일가로 혜택이 집중된다고 비판하자 최고세율을 35%로 맞추고, 업종마다 기존 배당 성향이 다른 특성을 고려해 배당 증가율 등 여러 요건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모앙에 올라온 글을 보면 상당수가 "대주주에게 이렇게나 세금을 많이 물리는데 어느 대주주가 배당을 해! 이소영 의원 안처럼 세금을 내려야 대주주가 자기 돈을 더 챙길 수 있으니 더 많이 배당을 하겠지. 세금 높게 유지하자는 진성준 제정신이야?"로 귀결됩니다.

그런데 배당을 더 늘리는 것이 목표라면, 그 방법이 정말 (초)대주주의 세금을 왕창 깎아서 뭉치돈을 안겨 주는 것 밖에 없을까요? 배당률에 따라 기업에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거나 꼭 필요하다면 배당을 늘리길 원하는 소액 주주의 목소리가 기업 경영에 더 적극 반영되도록 규제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마치 대주주 감세만이 배당을 늘리는 유일한 정답처럼 분리과세 이슈를 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초)대주주가 실제로 뭉치돈을 가져갈 수 있으니 더 배당할거야, 라는 논리가 정서적으로는 그럴 듯해도 확인된 사실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 배당세가 높으냐, 그것도 논란이구요. 무엇보다 설사 세금이 높다고 해도, 우리나라 재벌 대주주가 상속세 납부 등 자신이 꼭 필요할 때면 세금이 얼마여도 공격적으로 배당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말 세금이 배당을 적게 하는 핵심 요인 일까요?

대주주 배당세, 한국만 높은 게 아니다

https://contents.premium.naver.com/backbriefing/news/contents/240129183757866ps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도 상장사 대주주인 경우엔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대주주는 3%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지분율이 3%가 안 되더라도 다른 주주와 특별관계 인'으로 묶여서 3%가 넘으면 말이죠. 심지어 일본 종합과세 세율은 우리나라보다 더 높 습니다. 10~55.9%!! 100억을 배당받았다면 56억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얘기죠.

정리하면, 저는 파격적인 초대주주 감세를 반대합니다. 소액 주주에 대한 세금은 크게 줄이고 (초)대주주 세금은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다른 정책적 당근과 채찍으로 기업에게 배당과 투명 경영을 압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주주 세금은 더 낮추지 말고 총수 일가가 많지도 않은 주식을 가지고 배당 여부를 멋대로 결정할 수 없도록 하고 소액 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