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ekn.kr/web/view.php?key=20250715022496500

낚시제목인 감이 없지 않지만, 경각심 차원에서 민주당 의원들께 충언합니다.

1. 개별종목 주식 보유가 이해관계 등으로 힘들다면, 이재명대통령이 하신 방식으로 코스피ETF를 사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주기적으로 인증하십시오.

페북이나 인스타에 인증하시고, 매달 급여의 일정부분 적립식으로 코스피/코스닥에 투자하신다고 공표하십시오. 

그러면 그 진정성을 조금은 믿어보겠습니다. (특히, 진성준..너말야 임마)

2. 1주택 장기보유제도처럼 부동산 편향적인 정책을 시정해주세요. 부동산보다 주식에 메리트를 주십시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양도차익이 13억인데 세금은 8800만원이 답니다. 고작 6.8% 양도소득세네요. 

어떤 투자보다 세금이 적습니다. 이러고도 부동산 투기 잡히겠습니까?

수도권집값은, 지방에선 이미 꿈꿔볼 수도 없는 금액으로 가고 있습니다. 

2018년에 서울에서 7억에 산 아파트를 2025년 현재 20억에 파는 경우,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한 양도소득세 계산 예시입니다.

1. 계산 과정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요

• 취득가액: 7억원

• 양도가액: 20억원

• 보유 및 거주기간: 각각 약 7년으로 가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 연 4% + 거주 연 4%, 즉 7년 보유+7년 거주 시 28%+28%=56% 공제 가능

• 고가주택(12억 초과분 과세): 20억원 주택은 12억 공제, 12억 초과분에만 과세 적용

2. 양도차익 및 과세표준 계산

• 양도차익: 20억원 - 7억원 = 13억원

• 과세 대상 양도차익:

  • 공식: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

  • 계산: 13억원 × ((20억원 - 12억원) / 20억원) = 13억원 × 0.4 =5억2,000만원

3. 장기보유특별공제

• 공제율: 7년 보유+7년 거주 = 56%

• 공제 금액: 5억2,000만원 × 56% =2억9,120만원

4. 최종 과세표준

• 공제 후 과세표준: 5억2,000만원 - 2억9,120만원 =2억2,880만원

5. 양도소득세(35% 가정, 누진공제 등 단순 계산)

• 양도세: 2억2,880만원 × 35% =8,008만원(지방소득세 별도)

1주택 양도세는 좀 봐줘야하는거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 그러면 안되는 이유를 보여드리죠. 이제 매도가가 50억으로 소위 폭등한 경우라면 세금이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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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가 7억, 매도가 50억(2025년 기준)으로 올랐을 때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후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느는지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주요 계산값

• 취득가(매입가): 7억원

• 양도가(매도가): 50억원

• 양도차익: 50억 - 7억 = 43억원

고가주택(12억원 초과분)의 과세 대상 양도차익

• 공식: 양도차익 × ((양도가 - 12억원) ÷ 양도가)

• 계산: 43억원 × ((50억원 - 12억원) ÷ 50억원) = 43억 × 0.76 = 약41.968억

장기보유특별공제(7년 보유+7년 거주 = 56% 적용 예시, 10년 이상이면 최대 80%까지 가능)

• 여기서는80%적용(10년 이상 보유+거주 가정, 실제 적용률은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다름)

• 공제액: 41.968억 × 80% =33.574억

최종 과세표준

• 공제 후 과세표준: 41.968억 - 33.574억 =8.394억

양도소득세(단순 계산, 35% 세율 가정, 누진·지방소득세 별도)

• 양도세: 8.394억 × 35% =2.938억(약 2억9,380만원)

2. 세금 증가폭(20억 매도가 vs 50억 매도가 비교)

• 20억 매도: 약 8,008만원(이전 답변 기준)

• 50억 매도: 약 2억9,380만원

즉, 같은 매입가에서 매도가가 20억→50억이 되면,
약 2억1,370만원(2억9,380만-8,008만)가량 양도세가 늘게 됩니다.

고작 3.3억 세금내면 됩니다. 아무리 1주택은 봐준다지만, 이건 좀 심한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