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버디 (121.♡.112.206)
2025년 7월 29일 PM 02:43 · 수정됨(20:11)
https://www.youtube.com/shorts/L6-BPHwTW_A
진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다 하셔서 그런지.....
'기업이 만약 산업안전조치 의무법을 안지켰을경우.......어떤 패널티가 있는지 정확히 뭐죠??'
문제의 핵심사항이 뭔지~ 대통령님이 직접 찾아서 해법 주고 있네요. ㄷㄷㄷ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과징금이 기업한테 5만원이 최저니깐~ 누가 수백 수천만원 들여서 안전사항조치 행위를 지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동자가 떨어지지 않게 안전망을 수백만원 들여서 설치하느니.......'
그냥 싸게 과징금 5만원 내고 말지.......
이재명 대통령님이 바로 ~ 핵심을 찾아 버리시네요.
진짜 국무회의 참석자들은 ....... 대통령이 저렇게 다 알고 있으니깐, 오금이 저리긴 할것 같습니다. ㄷㄷㄷ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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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알로록달로록
25.07.29 · 223.♡.20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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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피그덕
25.07.29 · 210.♡.83.39
개인에 과징금 기업 과징금이 나눠져 있긴 할텐데 기업 입장에서는 껌값이죠 -
하하늘오름
25.07.29 · 125.♡.45.235
대통령이 아는데 담당자가 모른다는게 말이 안되는 겁니다;
혹은, 알면서 모른척하거나요. 갑자기 단통법때 인터뷰 했던 그 사람 생각이 나네요. 지금은 어디 로펌에 있다던데 말이죠. -
KKingFisher
25.07.29 · 39.♡.176.227
산재 피해자이며,
전직 성남시장
전직 경기도지사
전직 민주당 당대표
전직 계엄령 수거1순위
현 대통령겸 변호사 ㅋㅋㅋ
입니다. 설명 불필요 ㅎㅎㅎ -
ㅋㅋㅋㅋ
25.07.29 · 222.♡.112.202
민주당과 행정부. 리더에 따라 모습이 바뀌는 것을 바로 보고 있습니다. - 그
그루밍
25.07.29 · 210.♡.195.129
그래서 기업 관련한 과징금이든 벌금이든 매출의 퍼센트로 부과해야 합니다 -
BBLUEnLIVE
25.07.29 · 211.♡.234.109
아직도 정신들 다 못 차린 건가요..........
얘들아...... 대통령이... 무려 대통령 본인이..... 산재 피해자예요........
니들이 깔짝 규정 읽고 일 하는 거 다 몸으로 겪으신 분이 니들의 수장이라고요......
정신 차려요........ -
코코니
25.07.29 · 124.♡.54.79
저 밑에서 일 하려면 공부 정도가 아니고 숱한 나날의 밤을 지새워야 할 겁니다. 화이팅~ -
아아리니아빠
25.07.29 · 121.♡.83.24
"돈으로 떼우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한다면 과징금 규모를 높여야겠네요.
이것도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니,
사고난 회사의 회장(회장이 없다면 대표이사) 연봉 x (사고자의)정년까지 남은 기간 + @ 정도로 해서 책정하면 되겠네요. -
TThinkMoon_Official
25.07.29 · 118.♡.6.106
횡령도요.
거하게 횡령하고 몇 년 감옥에 갔다 오면 편하게 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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뭣하러 안전에 투자해? 과징금 내면 그게 더 싸게 먹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