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핵심 혐의를 불송치한 경찰이, 이를 폭로한 방심위 직원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5일 민원 사주 의혹을 폭로한 탁동삼 전 방심위 팀장과 지경규 방심위 노조 사무국장, 방심위 직원 ㄱ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류 전 위원장이 특정 언론사의 보도 심의를 유도하려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한 ‘민원 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언론에 공익 제보했다. 류 전 위원장 당시 방심위는 해당 직원들이 이 과정에서 민원인들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며 외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해 1월과 9월 방심위 사무실을 두 차례나 압수수색하고 직원 자택까지 찾아가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대대적인 강제수사를 벌여왔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특정 언론사에 대한 심의 민원을 사주하고 하고, 이를 기피하지 않은 채 심의에 참여한 혐의(업무방해·이해충돌방지법 위반)로 고발된 류 전 위원장에 대해선 지난 21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다만 의혹을 제보한 내부 직원에 불이익 처분을 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지난 21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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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찰들 선 쎄게 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