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국무회의 회의록 상세 정리

일시:2025-07-29

안건:

1.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 방안 토론
2. 기타 현안 논의

목차

1. 개회 및 신임 국무위원 인사
2. 대통령 모두 발언
   • 2.1.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현황 및 당부
   • 2.2. 폭염 및 온열질환 관련 대책 주문
3. 주요 안건 토론: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 방안
   • 3.1. 대통령의 문제 제기: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심각성
   • 3.2. 고용노동부 발표: 중대재해 현황 분석 및 향후 대책
   • 3.3. 대통령 및 국무위원 토론 (고용노동부 발표 관련)
   • 3.4. 관계 부처별 대책 보고 및 토론
     • 3.4.1. 법무부: 신속·엄정한 수사 및 처벌 방안
     • 3.4.2. 산업통상자원부: 기술 기반 산재 예방 시스템 구축
     • 3.4.3. 국토교통부: 건설안전특별법 및 현장 관리 강화
     • 3.4.4. 금융위원회: 금융을 통한 시장 기반의 제재 강화
     • 3.4.5.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
     • 3.4.6. 조달청 (기획재정부 보고): 공공입찰 참가 제한 강화
   • 3.5. 기타 부처 의견 (행안부, 해수부, 중기부 등)
   • 3.6. 종합 토론 및 대통령 지시사항
4. 기타 논의 사항
   • 4.1. 산림 관리 (벌목 및 임도) 관련 논쟁
   • 4.2. 추가 안건 논의 보류 (자살 문제 등)
5. 향후 국무회의 운영 방안 및 폐회

1. 개회 및 신임 국무위원 인사

회의는 제33회 국무회의로 개회되었으며,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신임 국무위원들의 인사말로 시작되었습니다.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부울경' 지역을 '해양 수도권'으로 발전시켜 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 엔진을 장착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 정동영 통일부 장관:20년 만에 국무회의에 참석한 소회를 밝히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다짐했습니다.
• 한성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회복, 성장, 행복'을 마음에 새기고, 타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 남규백 국방부 장관:불법 개헌으로 흩어진 군심(軍心)을 바로잡고 국민의 군대로 재건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연속, 혁신, 소통, 신속'의 가치를 통해 정부의 성공과 국민 및 농어업인의 삶이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 대통령 모두 발언

2.1.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현황 및 당부

• 현황: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일주일 만에 국민 80%에게 지급되었으며, 이는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보다 24%p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국민적 기대가 매우 컸음을 보여줍니다.
• 당부:지급 대상에서 누락되는 국민이 없도록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행정 편의주의를 경계하고 국민 중심, 수요자 중심으로 사고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특히, 지원 방식이 특정인(예: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낙인감을 주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2. 폭염 및 온열질환 관련 대책 주문

• 현황:폭염으로 온열 환자가 전년 대비 3배 (2,400여 명), 폐사 가축 수는 10배 (100만 마리)를 넘어섰다고 언급하며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 주문:관련 부처는 이를 '국가적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가용 인력과 예산을 총동원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야외 노동자 보호, 농가 피해 예방,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3. 주요 안건 토론: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 방안

3.1. 대통령의 문제 제기: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심각성

• 사례 제시:포스코ENC에서 올해에만 5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사건과 연이은 질식 사망사고 등을 언급하며 "일하러 갔다가 죽는 것"에 대한 사회적 무감각을 질타했습니다.
• 본질적 문제:노동자의 생명을 작업 도구처럼 여기는 인식을 비판하며, 반복되는 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해 아끼려는 태도가 근본 원인임을 강조했습니다.
• 구조적 문제: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안전시설 투자가 불가능해지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 토론 제안:이 문제는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므로, 국무회의 안건으로 삼아 공개 토론할 것을 제안하며, 올해를 '산재 사망 근절의 원년'으로 삼자고 선언했습니다.

3.2. 고용노동부 장관 발표: 중대재해 현황 분석 및 향후 대책

• 현황:올해 1분기 사망자는 137명으로 줄지 않고 있으며, 떨어짐, 끼임 등 후진국형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최근에는 기후 위기로 인한 온열질환, 질식 사고가 새로운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원인 분석:
  1. 인식의 문제:안전과 사람을 여전히 '비용'으로 인식하는 문화.
  2. 기업 손실 미미:재해 발생 시 기업의 실질적 손실이 크지 않아 경각심이 부족.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되었으나, 경영 책임자는 법률 컨설팅으로 회피하고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는 실정.
  3. 복잡한 지배구조: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
  4. 지난 정부의 한계:경영 여건을 우선시하는 경향 존재.
• 향후 대책 (패러다임 전환):
  1. 노동자의 주체화:노동자를 단순 '보호의 객체'가 아닌 '예방의 주체'로 전환. 이를 위해 '알 권리, 참여할 권리, 피할 권리'를 보장하여 '일터 민주주의'를 실현.
  2. 제도적 장치 마련:불법 하도급 근절, 표준 도급계약서 개정, 원청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화 등 추진.
  3. 실질적 제재 강화:형사처벌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공공입찰 참가 제한, 영업정지 등 경제적 제재를 병행 검토.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에게 책임을 묻는 시스템 구축.
  4. 위험의 외주화 방지:원청 책임 강화 및 적격 수급인 선정 기준 강화. 공공부문부터 위험 작업의 재하도급 금지 추진.
  5. 감독 강화:산업안전감독관 증원 및 지자체와 협업 강화.

3.3. 대통령 및 국무위원 토론 (고용노동부 발표 관련)

• 핵심 진단:대통령은 "안전조치를 안 해서 얻는 이익보다 사고 발생 시 치르는 대가가 훨씬 크다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 현재는 제재가 약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이익인 사회 구조라고 지적.
• 노동자의 역할:노동자를 '예방의 주체'로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위해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이 중요하다고 언급.
•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법무부 장관은 법의 명칭이 너무 강해 기업의 반감을 사는 반면 처벌은 약하다고 지적하며,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명칭을 바꾸고 예방 중심의 체계로 개편할 것을 제안.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

3.4. 관계 부처별 대책 보고 및 토론

• 3.4.1. 법무부:

  • 문제:수사에서 기소까지 600일 이상 소요되어 국민 정서와 괴리.
  • 대책:전담검사 지정 및 대검의 직접 수사 지원으로 신속성 제고, 법원에 양형 기준 마련 강력 요청, 아리셀 화재 사건 대표자에 20년 구형 등 엄정 대응.
  • 추가 검토:대통령은 '전담팀' 구성을 검토하라고 지시.

• 3.4.2. 산업통상자원부:

  • 대책:AI 기반 제조 안전 시스템 개발, 산업단지 내 고위험 지역 IoT 기반 예방 시스템 구축, 중소기업 대상 안전 컨설팅 지원.
  • 추가 주문:대통령은 기업들의 인식을 바꾸고, 열악한 노동환경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제안. 노동 착취가 아닌 기술 개발을 통한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메시지 전달을 당부.

• 3.4.3. 국토교통부:

  • 대책:'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 핵심 내용은 ①발주처(원청)의 설계·감리 책임 강화, ②매출액 대비 과징금(예: 3%) 부과 등 경제적 제재 강화, ③시공사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 강화.
  • 과제:법 시행 시 공공분야 예산 확보 및 민간의 인식 전환 필요.
  • 추가 주문:대통령은 법으로 금지된 불법 다단계 하도급 단속을 노동부와 협력하여 강력히 시행할 것을 촉구.

• 3.4.4. 금융위원회:

  • 대책:시장의 힘을 이용한 제재 강화.
    1. 투자:ESG 평가 시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감점을 강화하여 기관 투자에 불이익을 줌.
    2. 대출:은행 여신 심사 시 기업 평판요소(중대재해)를 더 강하게 반영하여 대출을 제한.
    3. 인센티브:안전투자를 잘하는 기업에는 정책금융을 통한 저금리·저보증료 혜택 확대.
  • 대통령 평가:매우 효과적인 방안으로 평가하며, 실제 실행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지시.

• 3.4.5. 공정거래위원회:

  • 대책:원청이 산업재해 예방 비용을 하청에 전가하는 부당 특약을 집중 조사(7~9월)하고 엄정 제재.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확대 등 제도 개선 추진.
  • 과제:불법 다단계 하도급 단속은 공정위 소관이 아니므로 국토부 등과 협력 필요.

• 3.4.6. 조달청 (기획재정부 보고):

  • 대책:국가계약법을 개정하여 공공입찰 참가 자격 제한 사유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또는 '중대재해 발생' 자체를 추가.
  • 강화 방안:사망자 수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제재를 가중하는 방안 검토. 상습적인 경우 정부 공사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 검토.
  • 추가 제안:대통령은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일으키는 기업에 대해서는 입찰 제한을 넘어 '영업허가(면허)'를 일정 기간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라고 지시.

3.5. 기타 부처 의견

• 행정안전부:경찰청 내 산재 전담 수사 인력 확보, 대형 산재를 사회재난으로 간주하고 중대본 가동 준비, '기업재해경감법'을 통해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 해양수산부:올해 1월부터 시행된 '어선안전조업법'을 통해 선원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보고.
• 인사혁신처: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철학이 사회 전반의 교육을 통해 자리 잡아야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제언.
• 중소벤처기업부:반복 발생 사업장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제한 검토, 중소기업 CEO 대상 산업안전 교육 강화.

3.6. 종합 토론 및 대통령 지시사항

• 핵심 문제점 발견:토론 중,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제재가 '과태료 5만 원 ~ 5천만 원'에 불과하다는 점이 확인됨. 대통령은 "이렇게 하면 지킬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며, 이 구멍을 막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
• 종합 지시:
  1. 오늘 논의된 내용을 신속히 정리하여 입법, 규정 개정, 현장 조치를 실행할 것.
  2. 노동부는 주무부처로서 타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 장관이 직접 책임질 것을 주문.
  3. 평상시 안전조치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연구할 것.
  4. 모든 국무위원은 현장을 자주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할 것.

4. 기타 논의 사항

4.1. 산림 관리 (벌목 및 임도) 관련 논쟁

• 쟁점:대통령은 산림 벌목 및 임도 개설 사업에 대해 오랫동안 찬반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
  • 찬성 측:탄소 포집 효과 증대, 산불 진화에 도움.
  • 반대 측:경제성 부족, 산사태 위험 증대, 생태계 파괴.
• 결정:이 사안은 이해관계와 전문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므로, 섣불리 논의하기보다 산림청이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과학적 검증을 거쳐 심도 있게 정리한 후 다시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지시. 해외 선진사례(독일, 일본 등) 비교 연구도 주문됨.

4.2. 추가 안건 논의 보류

• 소비쿠폰, 자살 문제 등 추가 안건은 충분한 사전 준비와 자료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안건 상정을 보류함.

5. 향후 국무회의 운영 방안 및 폐회

• 운영 방안:향후 국무회의는 각 부처의 주요 현안과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 부처별 업무보고도 국무회의와 연계하여 모든 부처가 현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폐회:의안 심의를 위해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며 공개 회의를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