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스푼) 한-미 관세협상, 일본처럼 하면 나라 망한다 / 스테이블 코인 법안, 첫 발의 #관세협상 #박시동 #시동위키 #스테이블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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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협상 (00:03:06):

 *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8월 1일을 데드라인으로 두고 있으며, 타결 가능성이 높게 예상됩니다.

 *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중요한 가운데, 구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면담 일정이 잡혀 7월 31일 안에 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과거 일본은 25% 관세가 15%로, 자동차 품목은 25%에서 12.5%로 타결되었으나,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 쌀 시장 개방, 미국산 자동차 시장 개방, 무기 및 보잉 비행기 추가 구매 등 760조 원 규모의 미 투자 펀드 투자를 통해 수익의 90% 이상을 미국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조건으로 일본 산업의 공동화를 초래할 수 있는 치명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 유럽연합(EU)은 15%의 상호 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 특혜를 받았으며, 1000조 원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와 600억 달러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협상전략

 * 한국의 협상 전략은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마스가)으로, 조선업 투자, 기술 이전, 군산에 미국 배 전용 정비 기지(MRO) 제공을 포함합니다.

 * 한국은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 관세 인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자동차 관세는 15%를 받아내야 합니다.

 * 농축산물 시장 개방은 협상 카드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피해는 내부적으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법안 발의 (00:43:19):

 * 미국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

 * 한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대한 '속도론'(민주당)과 '안정론'(한국은행 직접 관리)이 대립했습니다.

 * 안도걸 의원(민주당)이 '가치 안정형 디지털 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습니다.

 * 이 법안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별도 법률 제정을 목표로 하며, 발행자는 한국 국채나 원화를 보유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발행자는 금융기관과 상법상 주식회사가 될 수 있으며, 자기 자본 50억 원 이상으로 핀테크 및 IT테크 기업도 참여 가능합니다.

 * 감독 당국은 금융위원회이며, 한국은행은 자료 요청, 공동 검사 요청, 긴급 조치 명령 요청권만 갖도록 하여 속도론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자본 시장 개혁 조치 (00:52:30):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집중 투표제'가 법사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 집중 투표제는 주주들이 이사 선임 시 의결권을 한 후보에게 집중하여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소액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사 선임 가능성을 높여 지배구조 개혁에 기여합니다.

 * 이는 재벌 오너들이 싫어하는 개혁 조치 중 하나이며, 민주당 단독으로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 다음 달 1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며,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함께 통과되었습니다.

한미 관세협상 전에 알아두면 좋을 것 같네요.

- 현차, 기아차, 삼전, 하이닉스 관세협상에 따라 반응 할수 있음

- 기레기와 내란당 때문에 좋은 포지션은 아님

- 농수산물 쪽은 피해 볼수 있는데 내부보상으로 만회해야 할것 같음 (들어보시면 품목 나옵니다. 참고만하시길)

일본, 유럽 협상 간단요약

일본은 이면합의가 없다면 상당히 불라한 합의를 했네요.

유럽은 거의 현상유지와 같은 성공적인 합의를 했군요.

더 자세한 상세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박종훈의 지식한방" 추천합니다.

벌써부터 기레기들과 내란당이 정부 흔들려고 결과만 나와바라 물어 뜯어주겠다 하고 있는데 우리도 상황을 좀 알아야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단호하게 확신 할수 있는건 

아무리 협상을 못해도 돼지 있을 때 보단 백배천배 나을 것이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