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있었던 자동차 보험 약관 개정에 대한 기자회견 입니다.

요약은 제미나이가 담당했습니다.

-주요 문제점

소비자 추가 부담: 개정안은 차량 수리 시 품질 인증 부품을 보험 수리비 인정 기준으로 포함하는데, 이로 인해 소비자가 순정 부품(OEM)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차액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것입니다.

품질 인정 권한의 특정 단체 독점: 보험 인정 부품의 품질 인정을 특정 단체가 독점하고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해외와 달리 국내는 단일 기관이 전권을 쥐고 있어 견제 장치가 부족합니다.

중소기업 활성화 명분의 왜곡: 금융 감독원은 품질 인정 부품 사용이 중소기업 부품 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대기업 자회사들이 시장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어 중소기업 진입이 어렵고 시장을 왜곡합니다.

현장 준비 부족: 개정 시행일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비업계와 보험업계 현장에서는 전산 시스템, 부품 호환성 검토, 재고 확보 등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 혼란이 예상됩니다.

-제도 개선 촉구 사항

인증 기관 확대 및 투명성 확보: 품질 인증 부품 제도는 정부 주도 또는 독립된 제3자 기관이 담당하고, 해외처럼 여러 기관이 경쟁하며 상호 감시해야 합니다. 인증 기준과 절차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소비자 고지 및 선택권 보장 법제화: 수리 시 부품 종류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소비자의 동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보험사는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페이백 제도 유지 및 확대: 소비자가 품질 인증 부품을 자발적으로 선택했을 때 차액을 돌려주는 보상형 구조를 유지하고, 강제 저가 기준은 폐지해야 합니다.

정비/보험업계 협의체 구성: 전산 코드 표준화, 품질 인증 조달 가능 여부, 보험 적용 범위 등을 사전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합니다.

제도 시행 유예 및 시범 사업 도입: 혼란을 막기 위해 2025년 하반기까지 시행을 유예하고 시범 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약관 개정이 전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미흡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8월 16일 시행을 강행하지 말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 링크

https://www.cheongwon.go.kr/portal/petition/open/viewdetail/PRIb678f6faf50b49669746f3e4452d6056?sch=%EC%9E%90%EB%8F%99%EC%B0%A8%EB%B3%B4%ED%97%98

https://youtu.be/1PUj569SVvQ?si=5Vu1g1BwdfKKtmOb

김상욱 의원님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