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불필요한 규제폐지…기업지원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카
카러스1234 (58.♡.91.27)
2025년 7월 30일 AM 11:23 · 수정됨(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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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538092?rc=N&ntype=RANKING
李대통령 "배임죄로 기업활동 위축…경제형벌 합리화 TF로 개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538089?rc=N&ntype=RANKING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 하고
노동자 는 보호 하는 방향으로 가는군요
노란봉투법은 먼지도 모르고 댓글 다는요...
기업이 노동자 한테 보복 하지 말라는 취지 인데
그게 기업한테 무슨 불이익 있다고 노란봉투법 공격 하나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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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자바람연꽃
25.07.30 · 121.♡.17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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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ous
25.07.30 · 210.♡.41.89
배임죄 관련으로 김태년 의원이 비판 많이 받았던거 같던데 사전 협의가 된 건이었나 봅니다. 박주민 의원도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실 다음 스텝을 좀 기다려 봤으면 합니다. - 카
카러스1234
→ serious 작성자 25.07.30 · 58.♡.91.27
박주민의원 발표 하건 정부교육부랑 의대 의사협회 같이 협상하고 발표했죠,, - 사
사자바람연꽃
→ serious 25.07.30 · 221.♡.116.147
아닐겁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 께서는 tf팀 구성해서 보겠다는거구요.
김태년은 특별배임죄가 중복이라고 바로 삭제해야 한다고 법안을 낸 겁니다.
일의 순서가 다릅니다. -
TThinkMoon_Official
25.07.30 · 1.♡.118.63
2찍은 노랑봉투법이 노조가 폭동 일으키면 대응 못한다고 알고 있더라고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우라나라 사기죄가 너무 약하고 저용하기 너무 힘들죠.
그래서 소액주주가 매달리는게 배임죄인데
또한 많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아더라구요.
검사들이 저걸로 기업들을 흔들고 있으니...
배임죄를 고치기 전에 소액주주를 지킬수 있는 법을 재정하고 합리적으로 배임죄를 수정 했으면 좋겠군요.
잼통께서 하신다니 일단 믿고 지지합니다.
노란봉투법은 빨리 통과시켜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