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 대통령 “배임죄로 기업 위축···경제형벌 합리화 TF, 곧바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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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nja7 (211.♡.163.13)
2025년 7월 30일 AM 11:47 · 수정됨(12:10)
조회 3,511 공감 0
이재명 대통령을 징그럽게 괴롭혔던을 죄목이 배임입니다. 검새놈들이 그걸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죠.
중복되어 실효성도 없고 악용할 수 있는 법은 없애야 합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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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불의세례를받아라
25.07.30 · 104.♡.68.24
대통령 본인께서도 해당 법때문에 재판받고 계시고, 배임이 귀에걸면 귀걸이식 불합리가 많죠. 배임을 합리화 하고 사기죄를 강화하는게 좋은방향 같습니다 - N
ninja7
→ 불의세례를받아라 작성자 25.07.30 · 211.♡.163.13
저도 이번에 알게되었는데, 미국은 명목상 배임죄는 없고 사기와 횡령이 있더군요. 그리고 민사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구요. -
시시레비펜
25.07.30 · 220.♡.207.14
...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7/comment_3695759118_fvwcM2o0_c26596811d8f65fce88b6b7daad80f5da947ea20.jpeg] - N
ninja7
→ 시레비펜 작성자 25.07.30 · 211.♡.163.13
ㅋㅋㅋㅋㅋㅋㅋㅋ아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끝끝이아닌시작
25.07.30 · 203.♡.180.205
전관비리 해먹던 것들 곡소리 들리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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