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관련 몇 가지 생각
호기심

Lv.1 호기심 (103.♡.108.89)

2025년 7월 30일 PM 02:19 · 수정됨(14:49)

조회 528 공감 0

뭐, 긴 논쟁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긴 하네요.


생각이 다른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시한에 얽매이면 지는 게임입니다. 8월1일 이전 타결 못한다고 궤멸적 타격이 생길 조치가 당장 내려질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미국과 무역을 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아직 타결짓지 못한 나라가 상당수인 상황에서,

내일 모레까지 반드시 타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을의 위치인 우리는 무조건 불리하죠.

성실히 협상하되, 안되면 시한을 연장하겠다는 여유있는(?) 자세도 나쁠 게 없어 보입니다.


둘째, 협상 타결 자체에 연연하면 지는 게임입니다. 어떤 협상 타결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일본과 미국 협상에서

드러났습니다. 일본처럼 선거가 당장 있는 것도, 총리자리 유지가 달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충분히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상해야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미국에게도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지는 게임입니다. 미국과의 협상은, 국력 차이로 인해서

다른 모든 나라가 애를 먹기 마련입니다.

특히 그간 우리에게 미국이 중요한 정도는 미국에게 우리가 중요한 정도보다 몇 곱절 이상 더했던 것이 사실이었으나,

우리 국력 신장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등으로 인해 그 간극이 과거에 비해서 좁혀진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미국이 수렁에서 건져내서 이 만큼 크는데 결정적 도움을 준 나라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대외정책의 대표적

성공사례인 셈이지요. 미국이 미주 대륙 이외의 국가와 최초로 FTA를 맺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매달려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미국에게도 우리가 중요한 파트너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블러핑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넷째, 어차피 추가 협상은 또 해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임기는 어차피 3년 남짓 남았고, 내년 중간선거도

하나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꿈꾸는 세계는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도 다 재협상 요구가 나오게 되어 있지요. 완벽한 협상 대신, 너무 튀지 않는 협상결과면 됩니다.


다섯째, 트럼프의 체면을 세워주고, 실리는 우리가 얻는 협상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노벨평화상을 노리고 있는 중이지요. 관세전쟁으로 전후 글로벌 질서를 쑥대밭으로 만든 이의 꿈이라니 너무 아이러니

하기는 한데, 우린 그걸 잘 이용해야죠. 트럼프가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한 가장 확실한 카드는 역시 북한이죠.

북미 협상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나라는 그래도 우리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확실히 밀어줄거라는 내용도

협상 테이블에서 잘 써먹어야죠.


윤석열이 대통령이었더라면 정말 큰 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절로 드네요.

그나마 정상적인 정부가 협상에 나서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김현종이 막후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의 역량을 믿어 보고 싶네요.

댓글 (4)

  • 옥천

    옥천 Lv.1

    25.07.30 · 203.♡.176.144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북한을 끌어내겠다. 미국 조선 부활을 돕겠다.
    이 두가지만 잘 이용해도 된다고 봅니다. 일단 8월 1일은 잊고요.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Lv.1

    25.07.30 · 157.♡.92.86

    그쵸...
    우린 이미 fta에 들어가 있다
    그걸 부수면 너희들은 국제 질서를 위반 하게 된다
    다른 나라도 결국 다 너희를 비난 할거다
    그리고 너희에게
    북핵포기를 안겨주도록 하겠다
    트럼프가 노벨평화상 갖게 하겠다
    뭐 이딴 식으로 가면 장사치들이 먹히긴 할거 같긴한데 말이죠
  • 알게모야 Lv.1

    25.07.30 · 182.♡.233.123

    북한 카드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밀려서 예전 만큼 중요성을 갖지 못할 것 같네요.
  • gracy2999

    gracy2999 Lv.1

    25.07.30 · 211.♡.139.89

    1기 트럼프는 간단히 숫자만 부풀려주면 만족하는 느낌이었다면, 2기 트럼프는 실무진이 붙어서 실리까지 챙기는 모습입니다. 일본이 1기 트럼프였다면 그냥 투자하는 척만 하면서 생색내고 말았겠지만 이번에는 투자금액 선정과 이익금액까지 뺏기면서 실리까지 뺏긴 모양이네요.

    저도 그냥 시간 끌면서 중립적인 태도를 보여서 몸값을 올리는게 최선이라고 봅니다. 일본에는 없는 중국 수도으로의 육로 진입로가 있고 중국입장에서는 우리나라를 끌어들이지 않으면 수도 안전이 보장 안되니까요.

    문제는 트럼프는 여전히 예측불가라 뭘 하더라도 나중에 뒤집을수 있으니 그냥 협의 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러면 우리나라 언론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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