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이런데 사법부 독립만이 대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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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kdang (113.♡.164.47)
2025년 7월 30일 PM 02:39
조회 630 공감 0
견제 받지 않는 판사들의 판결이 갈수록 상식과 맞지 않는듯 하네요
혹 제가 틀린걸까요
관련해 조희대와 대법관들, 지귀연, 특검관련 영장 기각 판사들
견제 받지 않는 권력들이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 우리는 검찰의 만행에서 볼 수 있듯
저들도 그리 되지 말란 법 없는거겠죠
판결 얘기 하려다가 조금 오버했네요
아래 링크 가시면 어이없는 판결이 나와 있어 가져와 봅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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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과객
25.07.30 · 39.♡.163.182
거주지가 일정한것과 도주 우려가 없는것이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군요. 이런 정도의 지능이라야 사법시험 합격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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