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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님 : "서민 대상 민생범죄엔 관용없다"
아름다워용

Lv.1 아름다워용 (121.♡.97.150)

2025년 7월 30일 PM 06:42 · 수정됨(21:00)

조회 2,383 공감 0

모든 범죄가 다 나쁘지만


폭행보다 더 나쁜 사기!!!


사기범들 돈 수억 해쳐먹고 가족을 파탄해 놓고 감옥에서 3년~5년 살고 나오는거 화나요


외국 친구들 한국에서 사기꾼들 사기치고 법원에서 막 봐주는거 보면 이해 안간다고 하더군요



https://www.yna.co.kr/view/AKR20250730147951001?input=tw

댓글 (8)

  • kita

    kita Lv.1

    25.07.30 · 119.♡.237.81

    판새들이 문제죠.
  • 농약벌컥벌컥

    농약벌컥벌컥 Lv.1

    25.07.30 · 140.♡.29.3

    사기는살인죄이상처벌해야
  • 배불뚝이아저씨

    배불뚝이아저씨 Lv.1

    25.07.30 · 222.♡.55.158

    단속후 검거되도 판사가 봐주는게 우리 진짜 사법시스템을 개헌으로 손보는거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배심원제 강력하게 도입하고 선거공판은 최소 3개월이내 판결내도록 해야합니다. 3개월 이상 시간 질질 끌면서 서민들 재판으로 피말리는 비용과 시간 줄여야합니다.
  • 그차나

    그차나 Lv.1

    25.07.30 · 106.♡.73.44

    사기꾼들 진짜 엄벌 바랍니다!! 징벌적손해배상!! 살인급이니 사형!!
  • 사자바람연꽃

    사자바람연꽃 Lv.1

    25.07.30 · 116.♡.9.192

    예를 들어 전세사기 같은...
  • 체리피커

    체리피커 Lv.1

    25.07.30 · 58.♡.151.61

    현재 사기는 최소 1억원당 1년 징역은 되나 모르겠네요.
    30억이면 30년. 100억이면 100년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민사는 별개이고요.
  • jinyoungjung

    jinyoungjung Lv.1

    25.07.30 · 118.♡.65.107

    어차피 사법부는 믿을 수 없으니,
    입법부에서 사기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 포크리스

    포크리스 Lv.1

    25.07.30 · 118.♡.4.74

    전세사기는 지금 당장 엄벌이 필요합니다 총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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