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 왜 이러나요…검찰에 회유 당했나요?
찐
찐파랑 (106.♡.11.133)
2025년 7월 30일 PM 09:19 · 수정됨(21:34)
조회 1,885 공감 0
왜 나서서 국가 수사위원회 설치 안할거라고 하나요?????
검찰4법 원안대로 가주세요 제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79931?sid=100
댓글 (8)
- Z
zico
25.07.30 · 220.♡.204.1
기소청을 법무부 산하에두는데 중수청까지 법무부 산하에 두게되면 또다시 수사 기소 독점 짬짜미를 하겠죠? 그래서 그걸 차단하기 위해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두는겁니다. 검찰 개혁 방향에 있어서 아주 잘한 결정인데 뭐가 문제라는 거죠? - 찐
찐파랑
→ zico 작성자 25.07.30 · 106.♡.11.133
넵 제가 기소청으로 잘못 봤네요 -
깨깨끗한물티슈
25.07.30 · 116.♡.167.176
중수청을 행안부로 둬야 검찰로 부터 분리가 되지 않나요??? - 찐
찐파랑
→ 깨끗한물티슈 작성자 25.07.30 · 106.♡.11.133
맞습니다 - 굿
굿모닝빵빵
25.07.30 · 118.♡.6.240
중수청은 행안위 관할로 두는게 좋은 것 같고요. 수사위원회는 필요한 것 같은데 민주당과 조율하겠죠. - 찐
찐파랑
→ 굿모닝빵빵 작성자 25.07.30 · 106.♡.11.133
법안 너덜너덜해지는 신호탄이 아니길 간절히 바랍니다 -
오오리뒤뚱뒤뚱
25.07.30 · 180.♡.40.151
수사 기소 분리해서
수사는 경찰 공수처가 한다는 내용이네요
괜찮아 보이는데요 ;;
요새 누구 때문에 날카로워 지셔서 그럴수도.. -
취취미생활자
25.07.30 · 222.♡.32.74
여기 나온 내용은 원래 논란이 되던 문제입니다. 기사 내용은 국정위 의견 방향을 이야기한거구요.
중수청을 법무부에 둘지, 행안부에 둘지..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해서 수사 기관간의 관할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입법을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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