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보도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의 발언은 사실상 한국에 대한 ‘최후통첩’이었다. 그는 지난 주말 스코틀랜드에서 한국 고위 협상단을 만나 “최종 제안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얻기 위해선 상당한 투자 숫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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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시한 카드는 미국 측 수요를 최대한 반영한 ‘올인(all-in) 패키지’다. 총 4000억달러(약 553조원) 규모로 △국내 대기업의 신규 투자 1000억달러+α, △현대차·한화솔루션 등 기존 투자 233억달러 △정책금융 기관의 대미 지원 △미국이 줄곧 요구해온 ‘디지털시장 개방’ 효과까지 포함한 복합 패키지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구글 지도, 클라우드 서비스 등 디지털서비스 분야의 개방 효과를 ‘간접 투자’로 환산해 제시한 것이다. 이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발간하는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에서 한국의 데이터 현지화 요구, 공공부문의 외국산 클라우드 사용 제한, 지리정보 접근 제약 등을 대표적인 디지털 장벽으로 지적해온 점을 의식한 조치다.

정부는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접근성이 향상될 경우, 향후 수백~수천억달러에 달하는 간접 투자 유발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시하는 투자, 고용, 기술협력 등의 지표를 직접 납득할 수 있도록 구성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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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개방을 하는걸로 확정했나봅니다. 구글맵 들어오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