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평채 단상

2020년 9월 9일, 문재인정부에서도 외평채를 발행했다. 

유로화 표시 외평채를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했다.

7억 유로를 5년 만기로 –0.059%로 발행한 것이다.  

쉽게 말해, 1억 원을 빌렸는데 갚을 때는 9천만원만 갚는 조건이다.

실제로, 7억 2천만 유로를 빌렸는데, 5년 뒤에 7억 유로만 갚으면 된다.

달러표시 외평채도 발행했다. 

6억 2500만 달러(10년 만기)를 역대 최저금리로 발행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에 50bp를 더해, 발행금리는 1.198%이었다.

참고로, 당시 우리 국채10년물 금리는 1.518%이었다. 

즉, 우리 국채 10년물 보다 무려 35bp나 싸게 발행한 것이었다. 

이때 쌓아놓은 달러가 외환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중요한 역할을 했음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결과적으로, 아주 기막힌 타이밍에 아주 싸게 달러를 확보해 놓은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외평채를 발행했다.  

2023년 9월, 700억엔(약 5억달러) 엔화표시 외평채를 발행했다. 

엔화 표시 외평채는 우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IMF 국가부도를 초래한 결정적 원인도 따지고 보면 일본 자금이었다.

외평채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발행하는 그 채권을, 

우리 외환시장을 작살냈던 일본 자금으로 발행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외평채에 있어 일본 자금은 당연히 금기시 되었던 돈이다. 

그럼에도 역사상 처음이라는 타이틀을 달아가며 엔화표시 외평채를 발행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기가 찬다. 

사실상 나라 자산 거덜 내는 매국 발행이나 다름없다. 

여기에서도 일본을 위한 아낌없는 사랑이 느껴진다. 

3년물부터 10년물까지 모두 합쳐 700억엔을 발행했다. 

3년물은 0.475%, 10년물은 1.312%에 발행했다. 

저금리 발행이라 싸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상 개호구짓이다. 

당시 일본국채 3년물 금리는 겨우 0.062%, 10년물은 0.660% 수준이었다.

시장금리보다 무려 40~60bp를 더 얹어주고 외평채를 발행한 것이다. 

쉽게 말해, 

500원만 줘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떨이 상품을, 

무조건 천원을 주고 사겠다고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 

천사라면 이런 천사가 없고, 호구라면 이런 호구도 없다. 

참고로, 따뜻한 윤석열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긴급생계비 명목으로 단돈 100만원을 빌려준 적이 있다.

그때 윤석열 정부가 챙겼던 금리가 15.9%였다.

1.59%의 오타가 아니다. 진짜 15.9%였다.   

악덕 불법 사채업자 이야기가 아니다. 

입만 열면 서민들을 위한다고 했던 따뜻한 우리 정부 이야기다. 

그런데 진짜 화가 나고 또 슬펐던 건...

더런 100만원에, 또 15.9% 사채이자 같은 고금리에도, 

그 100만원이라도 받겠다고 늘어선 줄이,  

광화문에서 한강까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늘어섰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 긴줄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15.9% 이자를 떼일까봐 먼저 50만원만 빌려주겠다는 것이었다.

이건 나라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