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주적으로 보느냐 국가로 보느냐 외국으로 보느냐 이런 말장난 같은 것을 법에 적용한다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예산을 들이고 북한을 제일 위험한 대상으로 국방을 하고 있다고 하면 사실상 적인거죠.

적이 우리를 탐지하게 유도하고 도발을 유도했다면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안된다면 외환 어쩌구 이름 붙은 모든 죄는 북한은 해당안되고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만 해당되는 건가요?

일본이나 중국이 쳐들어오면 외환이고 북한이 쳐들어오면 아무것도 아닌건가요?

이건 법을 개정해서라도 현실적으로 제일 위험하고 직접 대면하고 있는 북한을 포함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