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FTA를 위반한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닌가요.
맥
맥스파더 (59.♡.48.248)
2025년 7월 31일 AM 09:13 · 수정됨(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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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외교통상부에서 FTA 관련 브리핑한 내용에 이런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연방정부는 한-미 FTA라는 국제법을 위반해서 국제법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FTA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는데 이걸 국제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걸까요.
WTO나 국제 사법 재판소를 통해서라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지 통탄스럽네요.
미국의 패악질이 인류의 역사에 영원히 남게 될겁니다.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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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짝지근
25.07.31 · 49.♡.149.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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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육류
25.07.31 · 211.♡.79.130
그렇게 하면 더 큰 무역보복이 있을텐데요... ㅠㅠ -
아아트록팬보이
25.07.31 · 58.♡.9.108
트럼프와 미정부가 저러는건, 한-미 FTA 협정 위반 맞습니다.. 상대가 미국 이라서 아무도(?) 이야기 안할뿐.. -
SSD비니
25.07.31 · 68.♡.162.50
더이상 FTA 는 없습니다. 다 보호무역으로 회귀하는중입니다. -
Hhandfeel
25.07.31 · 58.♡.226.57
국제법 따위죠
평화, 공존 그리고 번영의 시기는 이미 끝났습니다 -
Ggaiago
25.07.31 · 118.♡.2.101
한미fta는 커녕 nafta도 개무시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는 과거 무슨협상이고 뭐고 없습니다 지 맘에 안들면 다깨요 -
태태루
25.07.31 · 125.♡.53.142
국제관계에서는 협약이든, 국제법이든 다 개나 줘버리고
힘이 진리다... 라는 걸 몸소 보이고 계시죠 ㅜㅜ -
고고슷케이
25.07.31 · 58.♡.105.230
지금 미국 국내에서도 법원 재판중입니다. 1심은 트럼프패. 현재 2심 중인 걸로 알고있어요.
대법원까지 끌고가겠지만, 트럼프는 내란 일으켜서 재집권하지 않는한 신변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
가가보면후회
25.07.31 · 221.♡.183.165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캐나다는 미국의 한개주로 편입하자고 압박하는
트럼프는 법 따위는 무슨입죠. - 떡
떡갈나무
25.07.31 · 1.♡.2.244
트럼프=윤석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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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라슥들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