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견제를 위해 있는거 모르는 사람들이 있나요? 맞다. 2찍들......

머 딱히 관련이 없는 이야기이긴 한데 어제 주한미군의 순환근무 기간 변동에 관한 내용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일반 병력은 기본 12개월 근무에서 24개월 근무로, 가족동반근무자는 24개월에서 36개월로. 금년 10월 배치되는 병력부터 적용된다고 하네요.

군사 관련은 대통령 만나서 이야기 하는걸로 했나 봅니다

글쎄요... 일단 옳고 그름을 떠나서 상대방이 어디서 이익을 보고 어디서 부담을 느끼는지를 헤아려야 협상해서 손해를 줄이든 이익을 더 얻든 할 터인데요,
한국이 전작권 환수하면 미국이 딱히 손해를 보거나 아쉬울 게 없습니다. 전작권 가졌으니 미국이 대만에 국군을 동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선관위에 중국인이 침투했다는 망상과 동급이고요, 한국은 대만분쟁에 끼고 싶지 않다는 입장이 (꽤 오래 전부터...)명백한 만큼 미국은 한국에 배치된 전력을 움직이지 못하고 쓸 수 없는 '낭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중국견제? 미국은 옛 일본처럼 만주와 내몽골을 침략하려는 게 아니라, 중국의 해양팽창을 봉쇄하려는 입장입니다. 한국에 지상군과 공군전력 배치가 필수는 아니죠.
미국이 전작권을 가진 데는 한반도 유사시 지상전력도 대거투입한다는 전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전작권을 한국이 환수하든 미국이 자진해서 돌려주든, 그건 내(네) 지상전은 내(네)가 알아서 한다 의미가 되죠. (어차피 냉전 이후 미국 육군꼴이, 예비군을 동원해도 냉전시기 작계처럼 40만 지상군을 투입할 밑천이 없다는 것도 현실입니다만)
주한미군은 통상문제와 별도로 앞으로도 계속 고민거리가 될 거고 고민해야 하는 문제인데, 색깔론 아니면 진영간의 정쟁이 씌워져서 논리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장래에 어떤 화로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