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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새벽, 한국 정부 미국 정부와 관세 협상 타결]

✔미국,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 예고한 상호 관세 25%, 15%로 낮아져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도 15%로 낮춰

▪️추후 부과 예고된 반도체·의학품 관세···다른 나라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받을 예정

▪️협상 과정서 국익 최우선으로 상호 호혜적 결과 도출한다는 원칙하에 협상 임해

✔정부 출범 후 주어진 시간 많지 않아 어려움 겪어

▪️한미 양국 간 호혜적 결과 도출 방안 마련 위해 협상 전략 다듬고 치열한 고민 거쳐

✔이번 합의서 주목할 점···미국과 조선업 분야 협력 확대하기로 한 것

▪️한미 조선 협력 펀드 1500억 불···선박 건조·MRO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 포괄

▪️우리 기업 수요에 기반해 구체적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

▪️우리 조선 기업과 미국 기업 힘 합한다면 자율 운행 선박 등 미래 선박 분야서 시너지 창출할 것으로 기대

▪️반도체·원전·2차 전지·바이오 등 경쟁력 보유한 분야 대한 대미 투자 펀드도 2000억 불 조성 예정

✔동 펀드 투자 분야 고려한다면 전략적 파트너로써 참여하게 될 가능성 매우 높아

▪️미국 진출 관심 있는 우리 기업에 좋은 기회 될 것

▪️펀드 운영 따른 리스크 최소화 위해 프로젝트 산출물···미국 정부가 인솔 책임지기로

▪️합리적·사업적 타당성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

[미 상호 관세 조치···미국의 무역 적자 줄이기 위해 시작됐다는 점 고려]

✔일본·우리 투자 펀드 규모, 경제 규모만으로 단순 비교는 어려워

▪️한국·일본 2024년 기준, 무역 적자 규모 유사해

▪️미국 통계 기준, 한국 660억 불 흑자···일본 685억 불 흑자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총 3500억 불 투자 펀드 조성하기로

▪️조선 펀드 1500억 불 제외하면 우리 펀드 규모 2000억 불로 일본의 36%에 불과해

[미국과 협의 과정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 대한 강한 요구 있던 것 사실]

✔식량 안보·농업 민감성 감안해 국내 쌀·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 않는 것으로 합의

[6월 출범 이후 촉박한 일정 속 미국과의 통상 협의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와]

✔주무부처인 산업부·기재부·외교부·농림부·국무조정실 등 여러 관계 부처·대통령실 힘 모아

▪️조선업 등 제조업 협력 방안 도출 과정서 적극적 아이디어 제안···원팀으로 뛰어

✔31일 합의 통해 수출 환경 불확실성 상당 부분 제거돼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어

▪️대미 관세 15%는 과거와 다른 교역 환경·도전인 것이 사실

▪️우리기업경쟁력키우고수출시장다변화할수있도록정부적극지원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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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공식 요약 올라와서 다시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