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별베스트글모아주는 사이트에 펨베발저글이올라와있길래보니까 ㄷㄷ

한국은 기존에 FTA로 0퍼내다가  15퍼내게되었고

일본은 기존에 품목별관세 적게는 2-3퍼  많게는 10퍼씩내던거를 15퍼내게된거라 

한국이 더큰관세를 맞은거라는 글이 베스트글에올라가잇는데...

관세 구조를 전혀이해를못하고 저걸 베스트글에 올리고있네요 ㄷㄷㄷ

저는 약학전공자로 물류나 관세에대한 전문가는아니지만..

아버지가 (미국) 물류사업을 하셔서... 매달 20ft 컨테이너 십여대씩  직접들여오시고 포워딩도 수십 컨테이너하셔서 간간히 서류작업도와드리며 관세에 대해 어깨너머로 배운게좀잇는데... 

현재 상호관세는

기존에 내던관세 + 상호관세를 부과하는식입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custom entry를 할때 쓰게되는 Form 7501의일부 (사실 쓰는건 관세사가 쓰고 영수증처럼 수입자에게주죠..) 인데 납부해야하는 관세가 이만큼이다라고 신고하는 신고서인데요  (아래f7501은 퍼온겁니다 구글서. 제가쟁여둔게따로없어서)

올리브오일에 대한 관세내역을보면

HS코드가 두개적용된것이보입니다

9903.01.25은 지난 4월 Annex III 발표와 함께 적용된 상호관세인데요. (유예기간중이라 10%)

이것말고도

1509.20.2090

올리브오일에 대한 품목관세  1kg당 5센트가 추가로 부과된것을 볼수잇죠

이렇듯 지금 적용되는 상호관세는

 기존에 내던 관세에 추가로 적용되는겁니다

그리고 한미FTA여전히유효합니다.

한국산제품들은 여전히  FTA적용을받아서 품목별관세를 0%냅니다.

https://hts.usitc.gov/search?query=1509.20.2090

미국정부에서 HS코드검색해보시면알겠지만 한국을 비롯해서  (KR 표기보이실겁니다)

FTA맺은나라들에대해 대부분의 소비재 품목관세는 Free라써져있는것을볼수있습니다.

다만 그와별도로 상호관세 15% (유예기간동안은 10%) 가 추가된것이지요. 

이게 그냥 관세 0%에서  15%로 일괄오른것이랑 뭐가다를수도있냐고 물으실수도있지만 큰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한미 FTA적용을하기위해서는 통관시  원산지증명서 CO를 제출해야하는데

한국산이더라도 이 CO를 제출하지않으면 FTA를 적용받지못해 품목별관세를 그대로내야합니다.

결론

한국산 제품은 원산지증명서제출시

FTA 0% +  상호관세 15% 를 내는거고

원산지 증명서 제출안한 한국산제품은

품목별관세 (품목마다 천차만별 보통소비재는 2~10%남짓) + 15%를 내는거고

일본은 

기존에 내던 품목별관세 (2-10%) +15%를 내는겁니다.

*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등 Section 232적용대상이될수잇는 제품들은 상호관세와도 별개로 계산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