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약관 개정, 국회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M

Lv.1 MSgt.Kim (180.♡.158.214)

2025년 7월 31일 PM 10:43 · 수정됨(08. 01. 06:21)

조회 1,043 공감 0

기존에 청원이 올라온 적 있었는데, 내용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991D18F9C934ACCE064ECE7A7064E8B
(▲기존에 올라왔던 전자청원. 이미 마감되었습니다)

저 청원의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보험사가 "A에서 B로 약관을 바꾸겠다"고 하는데
청원 내용이 "B는 싫어요, B로 바꿔주세요(?)"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 청원을 적은분은 개정 약관 내용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못하신거죠.....
아마 "사고수리시 순정품을 아예 못쓰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착각하신듯 합니다.

-8월 이전 : 비순정품으로 수리하시나요? 순정품보다 30만원 싸네요. 여기 30만원 환급해드렸습니다~
-8월 이후 : 순정품으로 수리하시나요? 비순정품보다 30만원 비싸네요. 그 돈은 니가 내세요~

이런 상황인데 청원 내용은 현재 문제 되고있는 8월 개정안대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라
마치 개악된거 그대로 가자고 주장하는 뜻으로 보인다는거죠;;;;;;

문제는 이미 인원 차서 마감되었습니다;;; 청원 올라갔어요.ㄷㄷ 저걸 본 담당자는
"?? 자부담 해서라도 순정품으로 고칠 선택지를 달라고? 그래, 그렇게 하겠다니까?" 하실수도;;;

그래서 제가 다시 적어보려고 했는데, 이미 청원을 다시 하신 분이 계시더군요.
내용보니 큰 문제는 없는듯 하여 아래 청원에 다시 한번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보험 가입시 순정품과 인증부품 두가지로 가입선택지를 줘야 된다는 내용은 좀 별로긴 합니다만
이외 내용을 보면 결국 '인증부품으로 고치면 차액을 페이백 해줘라'라는 의미로 쓰신것 같습니다
게다가 큰 틀이 같다면 세세한것 따질 타이밍도 아니고, 청원이 나눠지면 더 느릴것 같아서 일단....​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8B7DE27A0824251E064ECE7A7064E8B

현재 15% 동의가 이루어졌네요. 일단 8월이 되었고 보름 뒤 보험사 약관개정은 시작될겁니다...

댓글 (11)

  • aconite

    aconite Lv.1

    25.07.31 · 128.♡.6.102

    7665 완료요
  • M

    MSgt.Kim Lv.1 → aconite 작성자

    25.07.31 · 180.♡.158.214

    그런데 저 동의수가 100%가 되어야지만 청원으로 올라가는건지 모르겠네요... 100% 달성은 힘들어보이는데...ㅠㅠ
  • 카페타

    카페타 Lv.1

    25.07.31 · 121.♡.249.162

    동의 했습니다.
    피해자인것도 억울한데 자동차까지 대충 고쳐준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기사를 보니 저 인증 기관에서 무슨 연료절감기까지 인증을 해줬던데... 참...
  • M

    MSgt.Kim Lv.1 → 카페타 작성자

    25.07.31 · 180.♡.158.214

    순정품으로 고쳐주되 비순정품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환급해주는 기존 제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비순정품을 선택하도록 장려하고 싶다면 유럽, 미국처럼 비순정품 시장 활성화와 경쟁시장을 만들어야지...)
    항상 '보험료 절감'이라는 명목으로 개악시키거나 저런 말도안되는 짓 하는게 한두번도 아니고 짜증나 죽겠습니다.
  • 햇살우유

    햇살우유 Lv.1

    25.07.31 · 59.♡.152.225

    동의 했습니다. 저딴걸 왜 만들어서...
  • M

    MSgt.Kim Lv.1 → 햇살우유 작성자

    25.07.31 · 180.♡.158.214

    감사합니다. 금감원과 보험사 짝짜꿍의 결과물 (아님 누가 거하게 챙겨먹었거나..)로 보고 있습니다.
  • 치미추리

    치미추리 Lv.1

    25.07.31 · 106.♡.137.248

    7675탑승했습니다.
  • M

    MSgt.Kim Lv.1 → 치미추리 작성자

    25.07.31 · 180.♡.158.214

    감사합니다. 많이많이 퍼뜨려주세요. 국회청원이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ㅠㅠ
  • 둠칫두둠칫

    둠칫두둠칫 Lv.1

    25.08.01 · 125.♡.146.252

    동의 완료!
  • Java

    Java Lv.1

    25.08.01 · 116.♡.70.94

    품질인증부품 강제 적용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한 동의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의 처리일시 : 2025년 08월 01일 02:45:15
    현재 동의수 :7,746 명 (2025년 08월 01일 02: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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