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결정과 의사인력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관련 단체와 학회 등에서 추천받은 전문가 15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복지부 소속 독립 심의기구로, 중장기 의사 수급 예측을 주기적으로 수행한다. 위원회는 회의록과 안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 15명 중 8명은 대한의사협회, 전공의협의회, 병원협회 등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로, 법에 따라 과반을 공급자 단체 추천 인사로 구성했다.

나머지 7명은 노동계, 소비자·환자단체 등 수요자 단체 추천 4명과 학회·연구기관 추천 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학회·연구기관 추천 위원 중에서 호선할 예정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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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을 반대해온 단체들이 추천하는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위원회가 편향되는건 불보듯 뻔하지 않을까요?

의료개혁은 진짜 물건너 간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