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번 한미 관세협상보면서, "어? 한미는 이미 FTA맺었는데?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는 건 FTA 위반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FTA 23.2조에 "국제 평화, 안보의 유지 또는 회복에 대한 자국의 의무 이행, 자국의 필수적 안보 이익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처는 적용을 배제한다"고 돼 있는데 트럼프는 이 조항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보를 넓게 해석하면 국가경제 모두가 안보인데 이걸 이용하는 트럼프가 악랄하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한국도 미국의 과도한 관세인하 요구로부터 방어를 위해서는 필요한 조항이기는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FTA 어렵게 맺어놔도 그냥 예외조항 이용하면 아무 효력도 없네요. 미국이 강대국이고 WTO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하니 소송을 해도 해결되기 어렵구요. 그냥 미국이 깡패같습니다. 본인보다 약한 국가들 팔 비틀어서 15% 관세를 부과하네요. 

근데 이렇게 대부분의 국가가 15% 관세를 맞으면 거칠게 말해서 미국내 소비재 가격이 일괄적으로 15% 가량 오르는 결과 아닌가요?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소비재 중에 가격경쟁력이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을텐데요. 소비자들은 그냥 15% 높은 가격으로 소비재를 사고 미국정부만 중간에서 그 금액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