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꼬북 (1.♡.181.78)
2025년 8월 1일 AM 10:23
사실 관세 협상 자체를 우리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서 협상 결과가 좋다고는 말할 순 없을 겁니다만
전세계 대상이라 우리나라만 꼭 집어서 한 것도 아니고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나라가 최소 15%의 관세를 물게 된다면
다른나라와 경쟁에서 최소한 비슷하거나 우위(20~25% 관세를 받는 나라 대비)에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를 안하는 나라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 투자 약속이 우리에겐 새로운 기회를 준다고 봅니다.
첫번째,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1500억 달러는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미국이 조선 사업을 활성화할려는 이유가 중국보다 뒤쳐진 군함의 대량 건조를 위한 것으로 수요가 확실합니다.
따라서 투자를 하면 사줄 곳이 명확히 있다는 점과 천조국의 어마무시한 국방예산으로 우리나라가 손해볼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미국은 군함을 자국에서만 건조하도록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서 한국 내 조선소에서 수주할 수 있는 물량과 카테고리가 달라 발주 감소 등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두번째, 반도체, 2차전지, 에너지, 바이오에 투자하는 2000억 달러는 일본과 같이 미국이 주도합니다.
다만 다른 점은 우리는 투자 분야가 한미간 협력이 가능한 산업으로 명시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미국이 구매를 보증하고 안전한 분야에 투자하고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분야"로 수요까지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일본의 경우 투자 분야가 전혀 협상 내용에 없어 미국이 임의적으로 정할 우려가 있지만
우리는 한국기업이 협력이 가능한 분야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고 미국이 구매 보증까지 해주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90% 수익 미국 환수도 일본과 동일한 사항인데 다른분들이 설명해주셔서 생략합니다.
사족으로 기존 FTA가 있었는데 이번 협상 결과가 다른나라보다 불리한 것 아니냐는 것은 이미 없어진 기회비용과 같은 개념이라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에겐 그간 한미 FTA로 우리가 많은 이익을 보았는데 그동안 FTA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가 손해 본 비용은 생각해봤느냐라고 대응해주면 됩니다.
또한 한미FTA의 품목 관세는 무력화되었을지라도 "원산지 증명 절차" 및 "수출 통관 절차 간소화" 등 제도적 혜택은 유효합니다. 수출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제도적 혜택도 매우 중요한 경쟁력입니다.
댓글 (0)
-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