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주식시장은 개장 초부터 크게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약 -3.6%

코스닥 지수가 약 -4% 가까이 가고 있다가 현재 -3% 중반대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대체로 평이 좋은 것을 보면 주식시장엔 나쁜 영향은 아닐테니

(개인적으론 이 관세 협상이 생겨난 것 자체가 전세계 주식시장에 악재로 봅니다만 그건 중장기 이야기고...)

현 상황에 큰 이슈라면 세제개편안이랑 분리과세 등 정책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 와중에 이번 세제개편안엔 부동산 관련은 제외되었죠.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67699

여기에, 진성준 관련 몇가지 이야기가 맘에 많이 걸립니다.

주식 안해봤다. 부동산은 안떨어진다.. 등등.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고, 그게 상법개정으로 이어질 때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당에서 나오는 정책이 자본시장을 받쳐주겠다는건지는 의문이네요.

사실, 자본주의에서 자본시장이나 실물자산시장의 성장은 어찌보면 직접적인 면에서는 부의 분배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 과세나 정책으로 분배적인 부분을 커버하지만, 이게 둘이 같이 가지 않는 면이 있다보니

어디서 선을 긋고 운용할 것인가에 항상 대립이 발생하죠.

과세는 항상 자본시장이나 실물시장에는 억제기로 작동합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증세를 통한 재정 안정과 부의 편중을 막겠다는 취지 자체는 긍정합니다.

다만, 자본시장에 대한 메시지 면에서는 아쉬울 수 밖에 없네요.

요즘 한창 많이 나오는 말이,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이 너무 원리금보장형에 치우쳐 있다. 이걸 자본시장으로 끌여들여 미국의 401k 처럼 개인의 노후를 도와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너무 편중된 부가 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집 하나 깔고 앉은 부자이지만 정작 쓸 돈은 없는 가난한 노인들의 노후가 문제가 된다는 시각도 있죠.

그런면에서 일종의... 숭유억불 비슷하게 숭자본억부동산 이라는 방향일까? 기대했는데 너무 이른 판단이었던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개인형 irp, dc 퇴직연금, 개인 주식자금 모두 동원해서 etf 들어갔다가 물린거 빼곤 나왔습니다. ^^;;;

주가지수 5000 은 임기 내의 목표라고 했으니 당장 4000을 가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방향성에 대한 문제는 의문이 남네요.

대충 90년대 부터 계산하면, 우리나라 주가지수는 년 4.5% 정도 오른거로 보면 됩니다.

정기예금이자는 평균 5% 중반대 나오죠.

즉,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주식을 하면 손해 보는 시장 이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결국, 아직도 우리나라 정치권의 인식은 자본시장보다는 부동산에 방점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