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nneX (116.♡.11.44)
2025년 8월 1일 AM 10:48 · 수정됨(12:12)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법원 휴정기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중단하고 휴가에 들어갔다. 내란 특검이 신속한 재판을 위해 휴정기에도 공판 진행을 요청했지만, 변호인 반대를 들어 거부한 것이다.지귀연 판사는 재구속 뒤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윤 전 대통령의 구인영장도 발부하지 않고 있다. 내란 세력에 대한 신속한 단죄를 바라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조은석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을 법원 휴정기(7월28일부터 8월8일까지)에도 진행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속기간(6개월) 안에 1심 재판을 마치려면 재판에 속도를 내야 한다. 두 피고인은 특검의 추가 기소로 이미 한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된 바 있다. 내란 우두머리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로 기소된 두 피고인은 재판에서 다룰 쟁점이 많다. 6개월 안에 1심 재판을 마치려면 재판을 더 자주 열어야 한다.
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휴정기에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지귀연 재판부는 이런 사정들을 무시하고 변호인 반대를 이유로 휴정기 동안 재판을 열지 않기로 했다. 특검이 간신히 구속기간을 연장해놓은 것이 무색하게 됐다. 이뿐만 아니라 지귀연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안 나오는 윤 전 대통령의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는 특검 요청도 무시하고 있다.내란 재판이 지연되든 말든 상관없다는 것인가. 이러니 집권 여당 안에서특별재판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게 아닌가.
----------------------------------------------------------------------
잼프는 아주 초고속으로 진행하더니, 내란수괴에겐 아주 서윗하네요.
들리는 썰에 의하면 최대한 재판 끌다가 다음 인사이동 때 마무리 안하고 런 할 계획이라는 썰이 있네요.
댓글 (14)
-
Ddiynbetterlife
25.08.01 · 220.♡.37.28
내란특별재판부에서 피고인석에 앉아야죠. 지귀연 조희대 등등 -
XXenneX
→ diynbetterlife 작성자
25.08.01 · 116.♡.11.44
부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비들도 진짜 꼴보기 싫네요. -
VVIXCM
25.08.01 · 1.♡.119.50
특별재판부법 통과시켜서 통합해야죠 -
00sRacco
25.08.01 · 125.♡.105.25
증거인멸하러 돌아다니거나 마티즈를 타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것 같아요 - 꼬
꼬니다
25.08.01 · 116.♡.235.89
본인손에 뭐 안묻히고 시간만 보내다가 갈 계획인거죠..
본인 역할은 최대한 시간 끌어주는거니까 요 -
33rdland
25.08.01 · 223.♡.203.4
공수처에서 지귀연 수사는 진행중인거 맞죠? -
둘둘둘아빠
25.08.01 · 222.♡.185.237
욕 나오는데 진짜 가서 한대 치고 싶네요. - C
c2uEdns
25.08.01 · 1.♡.188.141
답답함은 우리만의 것일까요? -
안안녕클리앙
25.08.01 · 210.♡.224.14
휴가 갔다 오면 책상 빼는 거 많잖아요
법관은 그런게 없나보군여 -
Ccatopia
25.08.01 · 118.♡.172.85
법무부 장관님 .. 계획 있으시죠? 믿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