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위법적인 경제 사안을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유산”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김 직무대행은 “사업하시는 분들의 애로를 들어보면 배임죄 자체도 우려하지만 그보다 검찰의 배임죄 남용을 더 크게 무서워한다”며 “법원은 (이사회가) 경영적 판단을 한 사안에 대해서는 배임죄 성립을 제한하고 있지만 검찰은 배임죄 수사·기소를 남용해 기업인들을 압박하는 사례가 수도 없이 많았다”도 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배임죄 남용 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지시했다”며 “국회도 배임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해 당·정·대의 긴밀한 협력을 구축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개혁의 적기”라며 “정부의 ‘경제형벌 합리화 티에프(태스크포스)’와 긴밀히 소통하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해서 보완 입법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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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가 초기에 개혁할수 있는 시간을 까먹는거같기도하고 당은 당장은 배임죄를 끌어안고 가려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