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신나게 욕하다 정신차리고 보니
E
eject (211.♡.207.168)
2025년 8월 1일 PM 01:36 · 수정됨(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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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50억에서 10억으로 내리는 것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내용인데
그렇다면 잼프 결제받아서 발표한 것일테고 이것이 확정
은 아니라 입법부에서 이것을 수정하거나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기존처럼 50억유지가 가능한 것 아닌
가요? 기재부와 내부에서 회의와 연구를 많이 하셨을
텐데 잼프가 이것을 승인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진성준이 세제개편안에 관여했을리는 없고 이
부분이 확실치가 않아서 여러분의 고견도
여쭤봅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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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취미생활자
25.08.01 · 222.♡.32.74
이번 세제개편안 국무회의 거친건가요? - E
eject
→ 취미생활자 작성자 25.08.01 · 211.♡.207.168
사실 잘 모릅니다ㅎㅎㅎ 행정부 프로세스는ㅎㅎ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 취
취미생활자
→ eject 25.08.01 · 222.♡.32.74
국무회의 거친 상태아니고 그냥 개편안 발표만 한거면, 이재명 대통령님께 아직 안 간 상태입니다.
세제개편안도 다른 시행령이나 예산같은 프로세스이면
개편안 만들고 국무회의에 상정된 후 통과해야 국회로 이송됩니다.
국회로 이송되면 거기서, 심의 등등, 본회의 등등을 거쳐서
국무회의로 돌아갑니다. - E
eject
→ 취미생활자 작성자 25.08.01 · 211.♡.207.168
넹 댓글 감사합니다 그 사이에 찾아보니 8월14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통해 최좀 확정돼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군요. 아직 희망이 있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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